건국대 충주병원노조, ‘120억원 사모펀드 투자 논란’ 유자은 이사장 등 검찰 고발...교육부 "사학법 위반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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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충주병원노조, ‘120억원 사모펀드 투자 논란’ 유자은 이사장 등 검찰 고발...교육부 "사학법 위반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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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전경. 사진 건국대학교 제공 [뉴스락]
건국대학교 전경. 사진 건국대학교 제공 [뉴스락]

[뉴스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노조(이하 노조)가 건국대 산하 더클래식500이 이사회 등의 승인없이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검찰 고발했다.

7일 노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국대학교충주병원지부는 지난달 29일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더클래식500은 올 1월경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최근 펀드가 사기논란을 빚으면서 이로 인해 투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학교충추병원지부가 유자은 이사장 측에 보낸 해명요구서. 사진 건국대학교충추병원지부 제공 [뉴스락]
건국대학교충추병원지부가 유자은 이사장 측에 보낸 해명요구서. 사진 건국대학교충추병원지부 제공 [뉴스락]

이에 노조는 8월27일 유 이사장 앞으로 ‘사학법인 재산 불법 투자 사기사건에 관한 해명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을 통해 노조는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 사기사건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에서 12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학기관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법인 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거액을 투자하는 비상식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금의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초 건국대·더클래식500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해당 투자 건이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학법 해당 조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투자 건이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까지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라며 “추후 이에 따른 처분심의회 구성 등이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교육부의 판단을 근거로 최근 검찰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재단 쪽에 의혹을 제기했고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었다”며 “교육부 면담을 갔을 당시 전 임대보증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사 결과 교육부가 해당 건이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클래식500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밝힌 회사 입장 이외에 추가적인 공식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더클래식500 측은 지난달 1일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투자결정할 당시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은행 예금 수준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했던 만큼 통상적인 자금운영으로 배임내지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더클래식500은 다른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이고 투자과정에서 절자 위반이나 위법한 사항이 전혀 없었던 만큼 자금 전액 회수를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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