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서 드러난 '천태만상'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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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서 드러난 '천태만상' 실상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빈집 방치…매년 임대료 손실 크게 증가
고령자 복지주택, 하자신고‧유지보수 신청 끊임없이 발생해
자격박탈 전력있는 기관에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또다시 의뢰
하자보수 등한시하는 시공사에 연간 최대 수천억원대 공사 맡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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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LH)가 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 전후로 건설임대형 공공주택의 빈집 방치에 따른 매년 임대료 손실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등을 비롯해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 LH 제공 [뉴스락]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 LH 제공 [뉴스락]

◆LH주도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빈집으로 방치…매년 임대로 손실↑

LH주도 건설임대형으로 제공된 공공주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어 매년 임대료 손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 중인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른 손실액이 최근 4년간 435억에 달했다. 2016년 81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160억원으로 매년 증가폭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됐다.

올 8월 기준,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총 2만1744호가 빈집이며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 1만592호(48.7%), 행복주택 5386호(24.7%), 공공임대 2782호(12.7%), 영구임대 2558호(11.7%) 순으로 공가율이 높았다. 공가 기간에 따른 빈집은 6개월~1년간 1만1788호, 1년 이상은 9956호에 이르렀다.

장기(1년 이상) 빈집의 사유로는 인프라부족·도시외곽위치가 28.5%(2834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호), 비선호 주택 20.6%(2,048호), 높은 임대조건 7.2%(715호), 누수 등 하자 5.5%(551호), 시설노후화 4.7%(469호) 등 이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지역 과잉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공공주택 정책은 더 세심히 설계하되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 하자신고 및 유지보수 신청 991건에 달해

최근 5년간 ‘LH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신고 및 유지보수 신청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8월) LH고령자 복지주택 하자신고가 935건, 유지보수 신청이 56건에 달했다.

주요 하자신고 항목으로는 UBR(조립식 욕실)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현관문(74건), 조명기구(51건) 순이었다. 유지보수는 장판(10건), UBR·현관문(6건), 타일공사(5건) 순이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경기도에 총 484호(2016년 2지구, 2019년 1지구)와 인천에 총72호(20년 1지구)가 위치해 있다.

이와 관련 홍기원 의원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복지주택에서 욕실, 현관문 등 하자보수 신청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LH는 하자보수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계획된 고령자복지주택 건축 시, 주요 하자보수 항목들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자격박탈 전력있는 기관에 올해 또 의뢰

LH가 1년전 측정값 조작으로 자격이 박탈된 전력이 있는 외부 측정기관에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지난해 측정값 조작으로 자격이 박탈돼 신뢰성을 잃은 층간소음 외부 인증기관에게 올해 또다시 시공 중인 39개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51회 중 43.1%인 22회를 맡겼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LH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본 시공 전에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최저성능기준 50dB(경량충격음 58dB(LH 53dB))을 만족해야 본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H를 제외한 층간소음 측정 인증기관 10개 중 7개 기관이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돼 자격이 박탈됐다. 이 중 3개 기관이 올해 자격을 재취득해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LH는 올해 총 51회 층간소음 측정 중 LH 소속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이하 주택성능센터)에는 29회만 맡기고 나머지 기준 미달 재측정 12회(미측정 1회 예정)를 포함한 22회(43.1%)를 외부기관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에는 분석장비(소음측정 마이크로폰·잔향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 측정값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벽면으로부터 0.75m(바닥면적이 14㎡ 미만시 0.5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오섭 의원이 올해 외부 인증기관에서 재측정하고 있는 LH 시공중 아파트 11개의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7개는 '측정장면·시험사진'이 어두워서 확인 불가, 3개는 실제 '시험사진'이 아닌 분석장비만 촬영해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LH의 ‘바닥충격음 현장관리 지침’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은 LH내부기관인 주택성능센터를 통해서 실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측정결과 등 관련자료는 주택성능센터에 제출해야만 한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LH가 시공했던 모든 아파트의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측정을 외부기관에 의뢰했고, 측정결과도 제출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LH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LH 건설현장이 연간 100여개가 넘어가고 있지만 주택성능센터의 층간소음 측정 전담인력은 2명 뿐"이라며 "LH의 신뢰도와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성능센터 인력을 충원해 직접 측정하고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맡길 경우도 전담인력을 입회시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습 하자 시공사에 수천억원대 공사 맡겨와

LH가 ‘품질미흡’ 판정을 내린 일부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자보수를 계속 등한시해도 이들에게 연간 최대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사수행능력(50점), 임찰금액(50점), 사회적 책임 가점(2점) 및 계약 신뢰도 감점(-0.2~-0.5점/건)을 평가·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100점 만점 심사 중, 하자 관련 평가는 최대 0.6점을 감점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관리 미흡으로 ‘품질미흡통지서(이하 통지서)’를 1회 받으면 0.15점, 2회는 0.3점, 3회는 0.45점, 4회는 0.6점을 감하는 식이다. 통지서를 5회 이상 받더라도 벌점은 4회와 같은 0.6점만 받는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를 시공한 98개 건설사가 총 137건의 통지서를 받았으며 이 중 2회 이상을 받은 업체가 24개사에 달했다. 3회 이상이 11개사, 심지어 5회를 받은 업체들(2개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남양건설㈜은 2015년 7월 최초로 통지서를 받은 5개월여 뒤, 통지서를 한 번 더 받았는데도 그해에만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4건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총 수주금액은 1833억6700만원에 달했다.

이후 4년간 통지서를 세 차례 더 받았지만, 총 2963억6800만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7건을 추가로 따냈다.

에스티엑스건설㈜와 태평양개발㈜은 통지서를 3회 연속으로 받은 뒤 연이어 공사를 수주했다. 각각 4건과 2건의 계약을 통해 1938억5300만원과 724억6600만원을 수주했다.

심지어 통지서를 받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끝까지 거부해 LH가 직접 보수한 사례도 최근 4년간 6건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더라도, 하자를 방치해서 경고를 받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하자 보수비용까지 대납해주면서 ‘저품질의 불편한 아파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 정도에 따라 ‘입찰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이 LH 원도급사의 시공 만족도를 직접 평가해 심사에 반영하는 등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관련 LH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감이 끝나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게 되며 내부적으로는 지적된 사항들을 따로 모아서 사업이나 경영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재차 지적받는 하자 등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분 존재하지만 개선을 위해 몇 년 전에는 없었던 하자 사항만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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