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농협중앙회 및 NH농협금융지주가 오는 16일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농협·수협이 상생기금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62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600만원) 등 공기업과 △농협(3334만원) △수협(0원)이 농어촌상생기금 납부에 오히려 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공기업·농협·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현지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유통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기금은 올해까지 목표에 따라 연간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조성했어야 하나 실제 1043억343만원을 조성해 목표 대비 26%에 불과했다.

윤재갑 의원은“특히 기금운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농협과 수협이 각각 3334만원, 0원을 납부해 상생기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상생기금을 납부하는 동안 자체 사회공헌으로 약238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농어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협과 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취급기관이 부적정한 대출업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대출기관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총 5179건이며 금액은 1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대출취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흘 등 기관귀책 건수가 2332건으로 45%를 차지했으며 채무자 사망 및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이 1940건(37%), 부정수급 등 채무자 귀책 907건(18%) 순이었다. 다만, 금액으로는 부정수급이 520억원으로 263억원을 기록한 중도회수의 두 배 가까이 달했다.

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4799건·12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엄정책자금이 261건·77억, 수산정책자금이 119건·91억을 기록했다.

대출기관 적발건수로는 21조가 넘는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이 479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산림조합 261건, 수협 119건, 시중은행 2건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농협은 지난해 대출취급자 징계를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 이뤄지는 자율징계에서 중앙회 차원의 징계로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55명에 대한 주의조치, 기관경고 1건으로 처벌수위는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금원이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정책자금 대출심사,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등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자 지난해까지 70억원에 달하는 자금과 35명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피해건수가 2018년 대비 38.1% 증가했고 피해금액은 2배 넘게 증가했다.

2019년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는 1만2976명에 달했으며 피해금액은 1669억원에 이르렀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286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피해 신고를 통한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48억원으로 전체 사기피해의 17.7%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합산으로는 농협 계좌를 통해 3만5973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으며, 누적 피해금액은 3664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말까지 기준으로는 3839명이 707억원에 달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 있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67%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 기준으로도 68%에 달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령이 높은 농촌의 어른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농협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지능화된다는 것은 피해예방대책이 부실하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들의 지난 5년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액이 4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별 불완전판매 현황’에 따르면, 총 9716건, 473억원의 불완전판매가 있었으며 자회사별로는 농협생명 282억원, 농협은행 152억원, 농협손해보험 39억원 순이었다.

한편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에 대한 계약 취소 요청 등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불완전판매민원이 급증해 올 8월말 기준 181건이 제기됐다.

정점식 의원은 “이를 금융감독원이 인정할 경우 불완전판매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전체 설정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설정원본)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노인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금융역량이 취약한 금융소비자 계층이어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