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국·독일 청소년 모의투표제도에서 배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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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미국·독일 청소년 모의투표제도에서 배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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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미국과 독일의 청소년 모의투표제도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의 키즈보팅(Kids voting)과 독일의 유니오발(Juniorwahl)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모의투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모의투표지만 실제 선거처럼 동일한 후보와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과 독일의 모의투표는 단순한 투표체험에 그치지 않고 사전교육과 사후평가와 연계해 운영된다.

특히, 독일의 모의투표는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로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하에 모의투표 전 과정에 참여한다.

학생들 스스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인명부 운영, 투표용지 배부, 투표함 개봉 및 개표 등 일체의 투·개표 전 과정을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역시 청소년모의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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