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과로사로 노동자 8명이 숨진 택배 업계가 택배기사에게 산재 적용제외를 강요한 의혹이 제기됐다.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이 제출한 택배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중 일부 신청서의 본인 확인 필체가 유사해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와 이달 초 추석이 포함된 대규모 휴일로 택배 업체는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택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업무량에 고통을 호소하다가 추석을 앞두고 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2천여명 인력 투입을 약속했으나 300명만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정부가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일하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사망한 노동자는 산재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닌 '1인 개인사업자'로 구분된다. 2019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직종 추가 등 법 개정이 시행됐지만 생명·신체·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했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당사자 의사에 따라 보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당사자 의사'라는 조건이 존재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재 적용제외신청서 즉,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포기 각서를 강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인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대한통운 파주 제일대리점이 제출한 소속 택배 노동자 41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중 일부 글씨체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CJ대한통운 파주 제일대리점에서 동일한 날(8월18일)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됐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제출한 신청서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택배 노동자에 대한 입직 신고가 동일한 날 신고돼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1차 의혹과 함께 제출한 신청서 사본에서 유사 필체가 발견돼 대리작성의 의혹, 일부 사업주들이 일감을 빌미로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 대리점도 노동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권유나 강요를 했을 개연성까지 제기됐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CJ대한통운의 한 택배대리점 노동자 41명 전원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같은 날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직신도고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한 지 4년이 지나서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이 확실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근로 공단에 등록된 특수형태 노동자 53만 2797명 중 42만 4765명이 산재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