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⑦ 한국수력원자력] 경영평가 '양호'...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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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⑦ 한국수력원자력] 경영평가 '양호'...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은 '지속'
청렴도‧경영평가, 각각 평가 ‘양호’…신규채용업무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 처분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낮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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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각 사 제공 [뉴스락]
사진 픽사베이,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독립해 세워진 시장형 공기업이다. 

현재 한수원은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과 함께 한전의 자회사로 소속돼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실시한 정부 경영평가에서 대체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 6월 실시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으며, 국민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최근 3년간 1~2등급 유지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현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서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의견과 함께 정재훈 사장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엄중 주의를 요구한 까닭이다.

한수원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뉴스락]
◆청렴도 평가 2등급 받으며 상위권 유지

한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모두 2등급을, 정책고객 평가는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한 결과를 받으며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표기한다.

지난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19점으로 2017년 7.94점, 2018년 8.12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지난 9월 청렴도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외부 공익신고자인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신고자 초청 청렴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지문 박사는 지난 1992년 육군 중위 복무 중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고발해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했지만, 이후 법정다툼을 통해 파면이 취소돼 중위로 전역했다.

박석진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도 한수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A등급 받았지만…기재부 ‘신규채용업무 부적정’ 등 지적
2019년도 한국수력원자력 기재부 경영실적 평가 총괄요약표.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한수원은 청렴도 평가에 이어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기재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기관평가 A등급, 감사평가 양호를 받았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2019년도 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129개 기관 중 기관평가 우수(A)는 21개 기관, 양호(B)·보통(C) 91개, 미흡이하 등급(D,E)은 17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각각 14.0%, 16.3%)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수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 중 윤리경영 항목에서 신규채용업무 관련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받으며 C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2019 공기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수원의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력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도입과 적극업무 면책 활성화,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개발 및 사회적 책무 준수를 위한 영역별 전담 TF 운영 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 운영 및 성과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수원은 채용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 등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신규채용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한수원은 채용시 내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풀 안에서 일정 인원을 심사 당일 선정한다”며 “해당 지적은 선정된 심사위원 부재 시 내부보고를 통한 결제로 차순위 심사위원 선정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2회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선순위 심사위원 부재시 후순위 심사위원을 투입할 수 있게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전체 풀에 대한 결제를 미리 받는 등 내부적인 절차 개선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낮게 평가됐다”
월성1호기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뉴스락]
월성1호기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뉴스락]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감사배경과 목적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에 의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투입해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설계수명이 연장됐으나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국회는 감사 요구의 요지로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이용률이 54.4%를 초과할 경우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했다는 의혹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해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 등을 들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요구한 사항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토 결과,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관련 한수원과 산업부가 원전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면서 이것이 결국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와 한수원 전망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5월 11일 A회계법인에 향후 4년 4개월간 원전 판매단가를 2017년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며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예상 원전 이용률보다 낮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고려한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률 저하 요인을 전체 이용률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84%)을 그대로 한수원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바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A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그 결과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됐다고 진단했다.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해서는 당시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백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 국장 B씨와 부하직원 C씨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한수원 직원들이 A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한 것 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토 결과,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한수원 측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입장문을 통해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 현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해 검찰은 경북 경주 소재 한수원 본사에 수사인력을 파견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정재훈 사장은 지난 2018년 4월, 제9대 사장 자리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1년 4월까지이다.

정재훈 사장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1983년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대변인, 무역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에너지자원실장, 산업경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을 지냈다.

정 사장은 취임식에서 “한수원이 세계적인 에너지종합기업으로 발돋움할 때”라며 “신재생에너지, 원전 수출, 원전 해체 역량 확보, 제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나아가 에너지 종합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 바로 세우기, 원전 안전 운영과 건설,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지향적이고 꿈이 있는 일 잘하는 조직 문화 등 4가지 경영방침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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