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던 사람들은 ‘고수익’, ‘안정성’이란 감언이설에 속아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라임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폰지 사기’ 형식을 띄고 있었다. 소위 돌려막기였던 셈이다. 

부실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라임은 결국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라임과 마찬가지로 환매 중단한 옵티머스 펀드 역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사기였다.

공공기업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도 투자하지 않았다.

정작 이들이 투자한 곳은 상장조차 되지 않은 부실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가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건 가입자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안정성’ 혹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평생 모은 적금을 깨거나 퇴직금, 연금 등을 넣은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부실 판매'라고 주장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줄도 모른 채 오랫동안 거래했던 은행 혹은 증권사의 말만 믿고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

평생 알뜰살뜰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버렸으니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를 단 하루라도 더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알고보면 책임도 있다. 

개인 자산가와 기관들만 투자하던 사모펀드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 있었던 건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5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던 투자금을 1억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빚을 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면서 각 기관들은 회계감사 보호 의무, 투자 상황을 알릴 의무, 판매자와 수탁사 등을 확인, 감시, 보고한 업무를 면제받았다.

이렇게 정부(금융감독기관)의 감시가 허술해지자 기존 20여개에 불과했던 자산운용사는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번 사태는 결국 감시를 해야할 정부 당국이 오히려 펀드사기를 돕는 꼴이 됐다. 당국과 금융 회사들이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선 정부가 개입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자산운용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선구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풀었던 규제를 재검토하고 금융권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