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적자를 기록한 정유업계가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여러 친환경 정책에 맞물려 울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상반기 누적 적자는 5조원을 육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31.5% 하락했고 영업손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GS칼텍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39.0%, 7.8% 하락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같은 기간 대비 37.3%, 37.5%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석유 제품 판매 가격 하락 등이 적자의 두드러진 원인으로 분석됐다. 3분기 국제 유가 소폭 상승으로 재기의 발판을 꿈꾼 정유업계의 기대와 달리 국제 정유 마진은 저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22일 정부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확정해 내달 발표한다는 의사를 밝혀 정유업계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은 현재 탄소 배출량을 70% 안팎 줄이는 매우 강력한 대책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내연 기관차를 대폭 감소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비중을 93%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의 친환경 방안 제시에 정유업계는 '사실상 시장 퇴출'이라는 의견으로 반박하고 있다.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운영된 지난 9개월간 정유사가 직접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유사들의 주장이다.

국회는 친환경 방안에 지방세 강화 법안까지 발의해 정유 업계를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예정했다. 두 법안은 유류 정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리터당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거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kg당 1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작아 보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정유사들은 연간 2천억원의 조세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경유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관측됐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 세계는 탈원전, 저탄소를 추진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반면 정유업계를 외면한다는 논란이 추가 제기됐다.

최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정유사들의 타격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석탄 발전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각 정유사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올해 코로나 19 발생과 재확산을 반복하며 석유 수요 및 소비 감소 영향을 받았다"며 "단기간의 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유세 인상, 지방세법 개정 등 추가 세 부담 정책 추진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은 노후 경유차·화물차인데 경유세 인상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며, 지방세 등 세 부담 관련해서 이중과세, 역차별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조세 정책 관련 충분한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