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해외법인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 9곳, 항소심서 대폭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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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해외법인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 9곳, 항소심서 대폭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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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락] 오너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2심에서 대폭 감액 받았다. 

15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계열사 9곳이 고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 9곳에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들은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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