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피플] 심기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회장, "기술·제품 있어도 상용화 어려워...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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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피플] 심기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회장, "기술·제품 있어도 상용화 어려워...안타깝다"
심기준 회장, "IT기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식 변화 요구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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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세계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고, 동시에 전 세계 기업들을 비롯해 각 국 정부들은 코로나 극복에 대한 방법론 제시에 열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지난해 8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부 항목 및 10대 과제로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비대면 산업을 비롯해 제약·바이오,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된 모든 산업의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산업 부흥을 도모하는 업계 관계자 및 협회들은 아직까지 정부 규제와 더불어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스마트 의료와 헬스케어가 정확히 무엇이고, 현재 어느정도 까지 온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

<뉴스락>은 한국스마트헬스케어 협회를 이끌고 있는 심기준 회장에게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를 들었다.

심기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회장. 사진=뉴스락
다음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심기준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린다.

우선 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회원 상호간 공통 애로사항 타개와 정보의 교환, 서비스의 보급․확산 및 이용촉진,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기여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허가한 사단법인이다.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교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나아가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나는 한국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차, 지난해 협회의 요청으로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협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헬스케어의 역할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협회 차원의 역할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디지털 뉴딜 스마트 의료 분과에서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한 눈에 이해하기 어렵다. 정확히 무엇이고 활용 범위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헬스케어와 융합한 분야로,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의료용 제품 중심에서 개인 건강관리와 연관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 형태를 거치고 있다. 비단 플랫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스템을 실시간 및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능형 의료솔루션 형태로 발전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연계 스마트 기기와 플랫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예측, 유전자 분석 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국내외에 출시된 제품 서비스로 생체 측정 정보 등 다양한 활용범위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밴드’, ‘스마트고글’ 등 웨어러블 기기와 이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센서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운동기구, 의류 등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스마트헬스케어의 기술이 비헬스케어 분야와 융합되고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다.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의 인프라 수준은.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5G 통신기술, 높은 의료기술, 빠른 IT기술과 최고 수준의 의료 AI 기술 등 기본적인 조건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다.

스마트폰과 IoT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은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 다양한 IT 기술과 융합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되고 있다.

다만, 관련법 제도 개선과 테스트 배드의 구축, 특정 계층의 의식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높은 IT 기술을 배경으로 스마트헬스케어의 새롭고 다양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나 우리는 정부 규제와 더불어 사회적 계층 인식 변화가 늦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적용이 늦어지고 일부 기업만 해외진출을 시도하는게 그 중 하나다.

기술과 제품은 마련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상용화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국내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낀다.

정부의 규제가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비활성화 문제에 대해 보통 정부의 규제 문제가 거론된다.

다만, 정부 규제도 그렇지만 국내 헬스케어산업 분야 규제의 대부분은 헬스케어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정부 규제는 크게 원격의료,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원격의료와 관련해 국내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의료데이터 사용으로서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이중 규제로 적용돼 있고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산업적 활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약‧의료기기 등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내용인데, 디지털기술(모바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가상증강현실 등) 기반의 의료기기 개발과 도입을 위해 여러 규제를 마련했으나 목적이 모호한 의료제품 개발의 빈번해져 안전관리 문제가 거론된다.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 등으로 의료기기 규제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스마트헬스케어에서 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필드에서 작동하는 스마트헬스케어 사례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정부는 규제 완화의 의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계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간의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시각 차이를 좁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정부의 규제는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해 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스마트헬스케어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반의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과 조직, 프로세스 등이 전략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결국, 간단한 질병은 집에서 원격으로 이사의 진단과 약 처방을 받고, 생활습관, 개인 유전자, 개인 의료데이터 등 정밀의료에 맞춰진 처방약을 무인배송시스템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홈헬스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로서 의료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 닥터’로 불리는 일명 인공지능 닥터에 대한 문제다.

우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절실하다.

‘AI 닥터’를 의료행위 주체에 포함시킬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개발자, 보험사 등의 책임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론 의료데이터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환자 의료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 사용자 접근 통제, 사이버 위협에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관련 이슈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 진다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의료 관련 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원격의료, 병원 챗봇, 인공지능 질병예측 및 진료 서비스 등이 일상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기술 수준이 5년 이상 앞당겨 졌다는 평가도 나오던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헬스케어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된 것은 비대면 의료와 그 필요성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의 이름으로 비대면 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과 의미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의료 영리화와 무관’ 하다는 의미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대면 의료의 임시 허용에 따라 활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기존 원격의료에 비해 긍정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술로 인해 비대면 의료는 전화, 화상통화에서부터 챗봇, 웨어러블기기, AI 스피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다.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통해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원격진료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비대면 의료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전문기업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의 많은 진출이 예상된다.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다. 업계 리베이트,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

다만, 스마트헬스케어의 발전에 따라 제약 바이오 업계의 제품 개발과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은 확실하다.

협회가 이뤄온 성과는.

협회는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

국회 토론회, 규제개선 제안, 홍보 로드쇼,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정부 정책과제 수행, 기업 수요조사,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 세미나 및 기업간담회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협회는 그동안 수행해 왔던 주요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과 함께 융합돼 나타날 새로운 스마트헬스케어의 영역에서 관련 분야 산연 관계자와 협력해왔다.

앞으로도 협회는 주요 기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중심 연결매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 내 헬스케어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 병원 설립 등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발표했다.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법 제도 등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고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해졌다.

협회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 학계,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선, 연구 개발, 상용화 예산 지원 등을 관련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동시에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발굴, 해외 진출 지원 등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전략을 수립해 구체적인 실천 수행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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