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부동산 수요 부족에 따른 1인 주택 공급책인 수도권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이 시작된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 호텔 등 비주택 매입 접수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을 밝혔다. 공모 신청 사업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운영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주택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대수선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