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화주의자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뉴스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방문,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2' 시험발사를 참관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리도 주체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국방개혁을 주창해왔다. 우리나라 안보를 오랫동안 갉아먹어온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방력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방개혁 전담팀을 최근 신설하며 국방 분야의 적폐 청산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방개혁' 의지 확고...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방개혁 전담팀 신설 

육ㆍ해ㆍ공 총 1조1522억원 규모 방산비리, 해마다 증가...방위사업청 등 기관 및 법망  허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해 지정된 방산업체는 99곳이다. 분야별로는 화력(11), 탄약(9), 기동(14), 항공유도(18), 함정(11), 통신전자(20), 화생방(3) 등으로 분류된다. 

한화, 현대위아, 풍산, 두산, 금호, 대한항공, LIG넥스원, 현대중공업, 효성, STX조선해양 등이 대표적인 방산업체에 속해 있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방산업체의 재무분석 및 기업 현황 실태를 매년 조사해 방위산업 정책 등에 반영해오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에는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에서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서약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청렴서약서에서는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금지,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방산업체 선정 및 평가시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밟도록 돼 있지만, 방산비리의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산비리와 도입비리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업의 규모는 육ㆍ해ㆍ공군을 합해 총 1조1522억원에 달한다. 

방산비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범죄유형은 뇌물수수다. 한국투명성기구가 방위사업청 개청 후 지난 2015까지 발생한 비리 26건을 분석한 결과 뇌물수수가 16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공문서 위ㆍ변조가 3건(12%), 내부정보 및 기밀 유출이 2건(8%), 기타 5건(19%)이었다. 

그만큼 방위사업청 등 감시감독 기관을 두고서도 제도 법망이 허술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외국 국적 이유로 국방의 의무 외면한 방산 기업 오너 일원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해야"

10대 대기업 일가  628명 중 119명 미국 출생...한국 국적 포기하고 병역 면제 받은 자도 23명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력과 직결된 방위 산업을 책임을 지는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방산 비리'에 연루된 것은 고사하고 애초부터 군면제를 위한 외국 국적인 오너가 일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두고서도 입찰 기업의 도덕성 등을 평가하는데, 하물며 한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방산 기업의 도덕성도 앞으로 꼼꼼히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원정출산, 외국국적 보유 등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위산업 기업의 오너가 일원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원정출산으로 구설에 오른 방산업체 오너가 일원은 수두룩하다. 대표적 방산업체인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3년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낳아 원정출산 의혹을 사기도 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첫째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낳았고,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 정대선 BS&C 사장은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2006년 결혼, 이듬해 미국 보스턴 한 병원에서 아들을 얻었다. 둘째 역시 원정출산 의혹을 샀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의 장남은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박 회장의 근무지를 싱가포르로 옮겨 영주권을 얻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샀다. 

외국국적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체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할 가능성이 있는 오너가 일원도 부지기수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조 전무의 미국 이름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이다.

총알을 제조·생산하는 방산업체인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 부인과 장남은 2014년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류 회장의 장남은 당시 21살로 입영할 나이였기 때문에 '국복무 회피' 의혹을 샀다. 

정진후 정의당 전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일가 921명 가운데 628명의 출생지를 확인한 결과 미국 출생자는 모두 11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 국적자는 95명으로 전체의 10%가 넘었다.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벌가 남성 35명 가운데 23명이 외국 국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