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만에 재개된 한미 2+2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최고위 외교·국방 당국 간 회의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확인했다는 성과와 함께 몇몇 이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한미 2+2 회의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개최 및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등과 관련해 양국 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통해 이를 공유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라 미국의 대중견제 정책의 구체화를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미일 삼각협력과 관련해 한일관계의 역사 및 특수성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한일관계 전반의 개선과는 별도로 특정 이슈에 대한 한미일 정책 공조를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더욱더 긴밀한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선 한미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유된 가치 중심의 포괄적·범세계적 협력을 위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미 2+2 회의 정례화를 비롯한 최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고정적으로 구축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