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유입이 거부됐던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업종에서 해지된 지 2년이 넘어섰다.
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 기업들이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의사를 연이어 발표해 소비자와 업체, 시장 관계자 간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 유입 찬성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방에 앞장서는 교통연대 관계자를 <뉴스락>이 직접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뉴스락>은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를 만나 의견과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을 비롯한 교통연대의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과 이유는 무엇인가.
제2의 재산으로 불리는 자동차 구매는 소비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있어 안전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고차의 품질, 가격 등과 관련된 '불신'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주인 구도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대기업 유입을 적극 지지한다.
시장의 확장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품질과 가격 비교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주는 신뢰도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다.
또한 고품질의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을 오래 안전하게 탈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현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금 중고차 시장은 왜곡된 시장 구조를 띠고 있다. 주체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역 구조 시장이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딜러를 믿을 수 없어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차를 구석구석 살피는 등 딜러 존재 이유가 전무하다. 물론 양심적인 중고차 판매 업체도 존재하지만, 시장의 물을 흐려 놓은 일부 중고차 업체들 때문에 시장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 개선에 나서 점차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지만 애초에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또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중고차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보다 중고차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의 지식이 늘어난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중고차 업체들의 안일했던 태도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두 차례 지정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였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중고차매매업을 지정했지만, 비양심적인 판매 술수 등 중소기업이 주어진 권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정부의 방치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차 시장의 불신과 피해의 온상 이미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듯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또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을 띨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독과점과 가격 인상을 이유로 대기업의 유입을 걱정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은 정말 일시적인 부분이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경험에서 비롯된 중고차업체의 노하우는 대기업이 한 번에 따라 할 수 없다.
중고차업체는 노하우를, 대기업은 품질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다.
노하우를 가진 중고차 업체는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품질을 보증하는 대기업은 중고차업체의 노하우 따라잡기에 나설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품질도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중고차 시장 개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하우와 품질로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물론 상생이 가능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해야 시장 운영이 가능한 형태다. 같은 품질의 중고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판매한다고 본다면 대기업은 광고, 인건비 등 중고차 판매로 남겨야 하는 이윤이 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비교적 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판매 전략, 판매 기술 등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대기업보다 우월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고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의 유입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온 여러 만행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소 중고차매매 업체가 대기업의 유입을 자극 삼아 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시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교통연대는 혼탁한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어 중고차 시장 개방 찬성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해 정부의 중고차 시장 개방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위·미끼 매물을 내놓는 관행과 침수차 및 사고 차의 상태를 조작하는 행태, 주행거리 조작 행태, 불투명한 가격 산정 등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중고차 시장 정화를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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