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제18호(표제: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조인영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기능개선과 관련, 국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비교연구 및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의 원인을 현 제도배열의 부조화로 인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브리프는 4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과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동시에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 지양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고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약화하는 ‘말하는 국회’의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의회조직 차원의 ‘일하는 국회’로의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체제 차원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제도적 상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로 변경하는 방향의 체제 개혁이 가까운 시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의회조직 차원의 제도개혁은 ‘맞서는 국회’의 제도 공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합의제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하는 국회’로의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다수제 민주주의와 잘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며 “국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서로 상충되는 제도개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상보성을 높이는 제도적 배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우선 정치제도의 효과성과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 한국 국회의 비효율성과 저 신뢰 현상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OECD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이상치(outlier, 정상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값)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