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1978년 8월 설립됐다.

설립 당시 건보공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후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거쳐 2000년 7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주요업무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운영이 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건보공단은 최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B등급과 1등급을 기록해 정부로부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평가와 달리 공단 내에서는 노조 간 갈등을 빚으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지난 10일 외주로 운영 중인 고객센터의 직원들을 건보공단 직고용을 촉구하며 전편 파업에 나서자 또 다른 노조인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가 공정의 탈은 쓴 ‘역차별’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지붕 두 가족 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두 노조에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며 공공기관 대표로는 이례적인 단식에 돌입했다.

<뉴스락>에서 살펴봤다.

건보공단(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아왔으나 최근 발표에서는 B등급(양호)을 받아 한단계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2020년도 평가에서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2020년도 역시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둥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했다.

단,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LH사태’를 계기로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이에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총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49개(37.4%), 보통(C) 40개(30.5%), 미흡(D) 17개(12.9%), 아주미흡(E) 2개(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경영평가 성적 순항세에 대해 정부 정책 및 중요 평가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맞게끔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포인트이며, 그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공단이 이 부분에서 우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기여도가 많았던 부분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중점 평가 항목 이외에 또 하나 지켜볼 만할 항목은 실적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 3조 8953억, 2019년 3조 626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조 3474억원, -4조 264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조 615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개선세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일각에서는 2018년, 2019년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실적 악화에도 A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재부 역시 전년도 평가인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지적했다.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재부는 “기관의 주요 재무관리지표인 준비금적립율, 부담대비 지원비율 및 유동비율의 실적이 목표를 초과하나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3조 618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기관도 향후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재정건정성 악화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계획된 적자이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의무지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량적 개입이 어렵고 향후 고령화, 보장성 강화, 신의료기술 발달,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이 진행되면 지출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건보공단에 “기관은 건강보험 전문기관으로서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무예산관리와 자구노력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최근 3년간 1~2등급 유지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53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표기한다.

지난해에는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의 기간동안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만 3141명, 내부청렴도 5만 5011명)에게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조사결과,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는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8.53점, 내부청렴도는 0.05점 하락한 7.59점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 ‘교육’부분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청렴도 같은 경우는 교육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 4월 경우, 감사실장이 지사장·지역본부를 전체적으로 돌면서 고위자 교육으로 중점을 뒀으며 본부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우수’한 평가가 무색하게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직고용’을 요구하는 고객센터 지부의 주장을 두고 건보공단 노조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보이고 때문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노조 간의 ‘대화’를 촉구하며 단식까지 시작했다.

먼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0일 ‘현재 민간위탁해 운영 중인 고객센터의 직원들을 건보공단이 ‘직접’ 고용하라’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2월에도 ‘고객센터 직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노조는 고객센터 상담업무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사들의 업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623명의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건강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보험급여 관리 및 지급,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060여개에 달하는 대국민 상담업무로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6년 공공부문 효율화을 빌미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뒤, 노동자들의 처지는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상담별 평균 소요시간은 3분 이내, 1인당 하루 응대 콜 수는 최근 160콜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자기 자리나 화장실에서 잠깐씩 쉬는 게 고작”이라며 “근골격계 질환도 늘 달고 살고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고위험군이 80~90%에 이르고 감정노동의 요인별 위험군 비율이 ‘고객응대의 과부화 및 갈등’ 뿐만 아니라 ‘조직 감시 및 모니터링’도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콜 수에 쫓겨 빠르게 통화를 끝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 과중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비롯된 낮은 자긍심으로 인해 서비스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도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직접고용은)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논의 과정에 마땅히 당사자인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고객센터 노조의 ‘직고용’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성’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다.

특히, 이번 건보공단 노조 집행부는 올해 초 치러진 선거 당시 ‘직접 고용’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건보공단 일부 직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서 자신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공단의 직원으로서 고객센터의 직영화 및 직고용 주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직고용이 실행되면 지금의 건강보험료 적자 피해에 더해서 이 부분을 끌어안아야 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비정규직이 직고용 및 직영화, 정규직으로 전환된 타 공공기관을 예로 들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례인가”라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직고용, 직영화는 반대한다”며 “지금 콜센터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와 계약 시 해당 내용을 개선할 여지들이 충분하다. 또 현재 콜센터 직원이 공단 정규 채용 시 공단의 고객센터, 서울요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서류전형에서 우대사항의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및 국민으로서 ‘기회의 평등’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결과의 평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다. 공정한 채용을 진행해 애쓰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부의 입김으로 훼손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두 노조의 상위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건보공단 노조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공운수의 입장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입장에서 변한 바가 없으며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왔다”라며 “건강보험 노조나 고객센터 지부 모두 산하조직이고, 그 산하조직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원래 공공운수노조가 가지고 있던 기본 원칙에 입각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공운수노조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공운수노조가 정규직 노조의 입장을 대놓고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이 아닌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외부에) 밝히진 않고 있지만, 정규직 노조와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조 간의 갈등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고객센터 노조와 건보공단 노조에게 ‘대화로 해결하자’고 호소하며 단식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문제를 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동시에 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시도록 거듭 요청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저는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노력에 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저는 두 노조가 다음의 결정을 내려주실 때까지 단식을 하며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노조에게는 ‘파업을 중단할 것’과 건보공단 노조에게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부 갈등은 김 이사장의 호소에 각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해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 이사장은 “두 노조가 다행히 제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해줘서 공단 노조는 사무 노조 협의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객센터 노조는 이날 진행해오던 농성과 파업을 종료했으며, 공단 노조와 함께 18일 사무논의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눴다. 김 이사장 역시 17일부터 단식을 중단했다.

△ 김용익 이사장은...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말까지이다.

취임 당시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으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