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이 제정‧공포된 다음 해인 1967년 11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탄생했다.

이후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 국가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국책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1988년 다시 지금의 ‘한국수자원공사’로 바뀌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으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주요 임무로는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영관리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 시설의 건설·관리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지방 상·하수도 수탁 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관리 등이 있다.

최근 정부 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 기재부의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으며 평가기관 중 상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4등급에 머물렀다.

한편, 이 같은 정부평가와는 별개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섬진강 등에서 발생한 수해를 두고 ‘책임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일부 피해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미흡이 수해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으며, 이와 관련 정부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이다.

<뉴스락>이 살펴봤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발생한 기재부의 경영평가 점수 오류 건에서도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2020년도 평가에서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2020년도 역시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둥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했다.

단,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LH사태’를 계기로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이에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총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49개(37.4%), 보통(C) 40개(30.5%), 미흡(D) 17개(12.9%), 아주미흡(E) 2개(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2018년 A등급 → 2019년 B등급 → 2020년도 A등급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경영평가에서 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다.

다만,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인 ‘2020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의 수자원공사 윤리경영 부문에 대한 기재부의 평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그간 A~B등급을 받아온 종합등급과는 달리 세부평가인 윤리경영 부문에서는 유독 낮은 점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종합등급 A등급을 받은 2018년도 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은 ‘D0’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 B등급을 기록한 2019년도 평가에서는 윤리경영 부문 ‘D+’등급을 받았다.

당시 기재부는 2019년도 평가보고서를 통해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 정보화산업 관련 계약대가 지급 등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한 계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관은 갑질, 성 비위, 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4대 인권경영 개선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인권 이슈별 맞춤형 신고절차 수립 및 권익보호를 위해 Hot-line을 개설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기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 성 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윤리경영 부문 등급이 떨어진 것은 ‘권익위 청렴도 결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020년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권익위 청렴도 결과는 지난해 12월초에 나왔는데 2020년도 정부 경영평가는 2021년 4월에 수검을 받았다”며 “윤리경영 지표는 비계량 지표임에 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윤리경영 보고서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검 전 발표된 청렴도 결과가 4등급이 나오다 보니 이것이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 지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렴도 조사결과가 안 좋다보니 윤리경영 부문이 비계량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청렴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청렴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렴도 수준 자체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 4등급을 유지하며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 심지어 세부항목인 내부청렴도는 전년도 평가에 비해 한 계단 하락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표기한다.

지난해에는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의 기간동안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만 3141명, 내부청렴도 5만 5011명)에게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조사결과,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는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8.53점, 내부청렴도는 0.05점 하락한 7.59점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에 머문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청렴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5등급이 최하등급이지만, 수자원공사가 포함돼 있는 공직유관단체(Ⅰ유형) 평가에서는 5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사실상 수자원공사는 평가등급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권익위의 청렴도 컨설팅을 받아 취약분양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진행하는 등 내부적으로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수자원공사는 청렴도 결과에서 취약분야로 나온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컨설팅에 참여해 취약부분을 도출했으며 이에 맞춰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청렴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4대 과제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취약분야 집중개선’, 두 번째 ‘청렴책임확대’라고 해서 관리부서와 2급 이상 간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세 번째는 ‘내부자정기능강화’인데 이는 내부신고제도기능을 활성화하고 직원 또는 고객들의 신뢰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홍보활동들을 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로는 ‘청렴문화확산’이라고 해서 고위직 주도로 청렴소통을 확대하거나 ‘부서별 1부서 1실천 운동’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취약분야 집중개선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 업 특성상 보상·건설고객들이 많다”며 “이러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 중이며 내부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계층별 맞춤형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진 등 인사업무에서의 불만족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과의 소통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경 섬진강 유역 등에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두고 지역주민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지난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장마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전국에 수많은 수해가 발생했다.

섬진강 유역 또한 수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섬진강 댐 관리 부실이 수해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평사시보다 수위를 높게 잡아서 수해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피해주민단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수자원공사의)홍수기 댐 관리 잘못이 주요인이며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해는)사전방류하지 않고 집중방류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고 나머지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이며 관재”라며 “이러한 직접적인 요인과 관재, 인재라는 부분이 (최종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삽입돼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요구사항은 (중간결과 보고서에)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직접적인 요인과 제공자가 있다면 이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구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최종결과 보고서에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삽입,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보고서 채택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해와 관련,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당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그동안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홍수 조절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섬진강댐은 특히 1973년에 기본계획이 공고되고 2018년 한 차례 개정 공고 되면서 홍수기제한수위가 아예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역 강수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7년째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것들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국의 19개 다목적댐 가운데서도 63%인 12개 댐이 홍수기제한수위가 따로 없다”며 “전체적으로 다목적댐의 총저수용량 대비 홍수조절용량 비중이 17.8%인데 섬진강댐은 유독 또 6.5%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댐의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좀 변경하고 댐 관리규정도 바꿔서 적어도 홍수기제한수위가 따로 없는 데는 제한수위를 따로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 이번 댐 운영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수해원인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용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하며, 조사협의회는 객관적·공정한 조사를 위해 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이후, 조사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댐 하류 수해조사 조사용역 수해기관’은 최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용역 기관들은 섬진강 홍수피해가 △댐 운영 미흡 △댐-하천 홍수 연계 부재 △하천관리 부족 △홍수방어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이들이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조사용역 기관들의 결론이다.

또 조사용역 기관들은 국가는 과거의 홍수관리 법·제도를 기후변동 등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댐 운영, 하천관리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도록 관리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실천적인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으며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홍수에 대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 의무와 더불어 댐·하천에 관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다소 미흡했다고 조사용역 기관들은 설명했다.

조사용역 기관들은 “결론적으로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적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구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유역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정비(퇴적토), 댐-하천 홍수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해 주민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중간발표 단계이고, 최종 보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용역 기관들의 ‘댐 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최종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 제15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2월 27일까지이다.

박재현 사장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수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인제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캘리포니아 대학교 토목공학 객원교수 △인제대학교 입학관리처장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취임 당시 박 사장은 “국내 최고의 물 전문기관으로서 반세기간 축적된 물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홍수, 가뭄 등 물 재해를 완벽히 대응해 나가고 취약한 지방상수도 선진화와 물공급 소외지역의 물복지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통합형 물관리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과 청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 국민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중소 물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신규 물산업 발굴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