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 평가, 중부발전·근로복지공단·코레일유통 등 미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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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 평가, 중부발전·근로복지공단·코레일유통 등 미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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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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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기획재정부가 98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대한 2020년도 종합 안전관리 능력 진단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건강검진과 같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안전 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한 후,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이전에는 개별 현장(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현장 안전수준만을 평가했던 것에 반해, 안전 등급제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안전역량) 구축을 통해 해당 기관이 어떻게 위험 작업현장별로 안전 활동을 이행(안전수준)하고, 그 결과 산재 사고율이 감소했는가(안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재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위해 지난 2월 교수・안전 전문 업체 등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전문 심사단을 구성했다.

심사단은 분야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등 3개 항목의 세밀한 약 165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서면・현장 검증 등을 통해 기관별 안전관리 등급을 엄격하게 심사했다.

이후 안전관리등급은 모든 기관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반복 검증을 실시한 후, 심사단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98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2등급(양호) 8곳(8.2%), 3등급(보통) 57곳(58.2%), 4-1등급(주의) 15곳(15.3%), 4-2등급(미흡) 16곳(16.3%), 5등급(매우미흡) 2곳(2.0%)으로 분류됐으며, 1등급은 ‘이상적인 수준’으로 올해는 평가 첫 해인 만큼, 1등급에 도달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심사했다.

2~3등급은 전반적으로 안전역량·안전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며, 4-1등급은 안전역량·안전수준은 갖췄으나 대체로 산재 사고로 인한 패널티가 적용됐다. 4-2등급과 5등급은 심사단의 높은 기준 대비 안전능력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먼저 공기업 중에서 동서발전, 남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한전KPS는 안전경영체계가 잘 구축(안전역량)돼 있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안전수준)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동발전,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9개 기관은 안전역량·안전수준이 보통 이상이나 산재 사고로 인해 4-1등급으로 분류됐다.

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은 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안전역량은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4-2등급으로 분류됐다.

준정부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 및 안전역량 등이 양호한 것으로 심사돼 2등급을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은 안전역량·안전수준이 보통 이상인 4-1등급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한 4-2등급을 받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역량·안전수준이 가장 미흡(안전전담 조직 미비,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지침 부재 등 전반적인 안전능력 부족)한 5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타공공기관 중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안전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2등급을 받았다.

출연연구기관은 별도의 안전전담 조직 없이 운영되고 있어 안전역량이 4등급 이하로 평가됐는데, 이중 한국나노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은 실험실 안전활동 기준을 충족한 4-1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유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안전활동 수준이 낮아 4-2등급을 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안전 전담인력 부재, 정상적인 안전활동 미비(시약 폐기, 보관 및 특별관리 대상 물질 등의 관리 체계 미흡) 등으로 5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심사결과를 토대로 개선실적을 지속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이 부여받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안전역량·안전수준의 이행 계획을 각 주무 부처에 제출, 주무 부처는 이를 토대로 평가단을 구성해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9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표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9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표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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