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결제수수료, 신용카드보다 3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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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결제수수료, 신용카드보다 3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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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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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영세상인들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사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이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8월 말 기준 0.8~1.6%인 반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로 집계됐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데 반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았다.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중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1280억원, 이 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 중 핀테크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3%로, 일평균 2940억원에 달했다.

이를 기준으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1조1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은 “앞으로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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