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회삿돈 횡령 의혹' 금영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사용료 일부 수년째 미지급 논란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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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회삿돈 횡령 의혹' 금영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사용료 일부 수년째 미지급 논란 '법적 공방'
음악 저작권 사용로 일부 신고 누락으로 저작권 추징금 2년째 미지급...중국 곡 등 1만곡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금영 1만 여곡, 1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 청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 안해"
금영엔터 "구 금영시절 사용됐던 외국곡에서 문제...납부할 의무 있는지 먼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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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영그룹 부산 정관공장 준공식 모습. 사진 금영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락]
금영그룹 부산 정관공장 준공식 모습. 사진 금영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락]

[뉴스락] 오너의 회삿돈 횡령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를 수년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락> 취재결과, 노래방 반주기 업체인 금영엔터테인먼트(이하 금영엔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에 일부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년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금영엔터는 과거 수차례 저작권료를 미납해, 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금영엔터는 저작권 사용료 미납분에 대해 납부키로 약속까지 했지만, 빈말에 불과했다.

앞서 금영엔터는 지난 2019년 7월 영업용 반주기에 수록한 일부 곡들의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협회에 미납했던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당시 신고 누락 곡은 1만 곡에 달한다.

이에 저작권협회는 금영엔터(전 금영)가 과거 2007년~2010년까지 중국 곡 7000여 곡, 베트남 곡 3000여 곡의 저작권 사용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금영엔터에 저작권 사용료(누락금) 약 6억 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영엔터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저작권 사용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영엔터는 2016년 영업양수도(금영->금영엔터) 계약 이전 일부 누락곡이 있던 것을 확인하고 (구 금영 대신)우선납부 약속과 금영에게 구상권 청구를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9년 납부를 약속했던 금영엔터가 미납금 미지급은 물론 돌연 저작권회협와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앞뒤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협회 측은 당시 누락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누락금 6억 원에 대해서도 최대치로 계산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1억 원으로 낮춰서 청구했으나 관련 소송으로 그마저도 2년째 미납되고 있는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뒤늦게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관리곡 특정 이후 1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라며 "금영엔터 측은 10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납부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영엔터 측 채무부존재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곡들과 사용료는 모두 구 금영시절에 사용됐던 외국곡들에 대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금영엔터의 '사용료 미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 사용료를 음저협이 금영엔터에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금영엔터가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금영엔터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납부하겠다는 것이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를 가리기 위한 소송으로서, 금영엔터의 입장은 2019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사용료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영엔터는 최근 김진갑 회장을 둘러싸고 회삿돈 횡령 의혹 관련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악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이 2016년 금영을 인수한 이후 회사가 외부 업체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했는데, 해당 기술료가 김 회장 개인 계좌를 비롯 오너 일가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 골자다.

금영엔터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한 상태다.

여기에 금영엔터는 김 회장이 지난 2016년 금영을 인수하기 전인 (주)금영과 경영권 분쟁도 이어가고 있다.

(주)금영은 계약서상 금영엔터 김 회장이 금영의 채무 변제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영업권과 자산을 반환하라는 '양수도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금영엔터는 김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저작권 사용료 미지급 소송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이고만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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