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원실 제공 [뉴스락]
김원이 의원.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최근 청북 청주시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된 원인이 전자담배로 밝혀진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1071건의 규제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 SNS를 통한 불법 담배 광고ㆍ판매는 지난 2018년 392건에서 2019년 278건으로 감소됐으나, 지난해 40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포털을 통한 불법 담배 광고ㆍ판매는 2018년 311건, 2019년 170건에서 2020년 37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에게 광고ㆍ판매해 적발된 횟수는 지난 2019년 0건에서 2020년 189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속해 있는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이 같은 온라인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를 감시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 행위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정규직 직원 2명과 외부용역 7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요원은 2018년 23명, 2019년 21명이 근무했으나 2020년에는 8명으로 운영 중이다. 2018~2019년은 소비자 단체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으나 작년부터는 외부 용역을 통해 수행 중이다.

외부 용역자는 모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유지기간이 최대 4~5개월이다.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꾸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행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법령을 피해가는 신종 및 불법 담배의 광고 및 판매 사례가 고도화 되는데 반해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 해야하는 센터 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문제"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불법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원실 제공 [뉴스락]
접속 경로별 불법 담배 판매 및 광고 현황. 김원이 의원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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