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식품 관련 정부 인증 마크.

[뉴스락] "인력이 부족해서" /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돼서" / "담당자가 자리(연차,휴가)를 비워서"/ "신고가 안 들어와서" / "우리 담당(관할) 업무가 아니라서" / "조사 중인 상태라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달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독성 위험을 경고한다.

뒤늦게 정부는 단계별 대책을 내놨다. 초단기 대책으로 △계란 이력 추적 시스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력 강화 등을 마련했다. 중단기 대책으론 △친환경인증제 개선 방안 마련 △한국형 친환경 동물복지농장 확대 △산란계 사육환경표시제 등을 내놓았다.

항상 이런 식이다. 정부의 대책은 늘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이다. 대책만 마련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실행에 옮길 정부 기관은 부재다.

공무원 사회의 해묵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움직인다. 세월호 사태때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도, 최근 발생한 릴리안 생리대 사태도 정부와 관할 기관은 늘 한발 물러서 뒷짐을 지고 있거나, 관망하다가 사태가 확산되자 그때서야 나서는 척한다.

변명도 수십 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역대 정부와 다른 점은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부처장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가해야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굵직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묻고 따져야 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인증 제도의 오작동을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인증 제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국가통합인증인 KC마크를 비롯해 KS마크, 검 마크, Q마크 등 정부 인증 마크는 수십여가지다.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아진다.

특히 ‘먹거리 포비아’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 인증 제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도 정부의 녹색 인증 마크가 버젓이 부착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 안전 인증 제도인 해썹(HACCP)은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이 밖에도 어린이기호식품질인증 제도,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지정제도인 GMP 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한 먹거리 관련 인증 제도 점검에서부터 산업, 제약, 건설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정부 인증 제도를 손질하고 강화해야 한다.

앞선 인증 제도와 개념이 다르지만, ‘국가보조금 횡령’ ‘성추행’ ‘착취’ 등 말 많고 탈 많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와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은 제약사에게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해주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