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1호(표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를 18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복지 분야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서는 복지보조사업 개편방향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전국 표준 지원이 중요한 현금급여성 기초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 책임하에 추진할 것, ▲지역성·다양성·현장성이 중요한 사업은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분권형 사업화를 시행할 것,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행자 또는 성격이 다양한 유사·중복 복지사업은 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것,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성과 통합 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유사 사업 간에 통합할 것을 제언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개별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안에 덧붙여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정부 복지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중 1안은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 부담을 늘린 만큼 다른 분야의 재정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2안은 복지와 교육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금 급여성 복지비 절감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과의 공동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3안은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하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기능이 다변화될수록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공급 방식 및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다”면서 “복지재정사업 효율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간 권한과 재정관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평적인 파트너로 사회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적 및 행정적 분권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