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2017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인 탓에 여야 사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열리는 국정감사는 그 본연의 의미와 기능이 퇴색된 지 오래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피감 대상 기관 및 기업들은 국감 단두대 명단에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올해는 제발 넘어갔으면..." 속마음은 다들 이렇다.

국회 상임위별 소속 의원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생색내기 마냥 자랑늘어놓기 일쑤다. 일부 협회와 시민단체들도 이를 부추긴다. '국감 스타상'이란 웃기지도 않는 상을 부여해 국감의 본질을 흐트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과도한 흠집내기와 면박주기로 인해 피감 대상들의 피곤함과 자존감은 바닥을 친다.

물론 기본(당연한 일)도 하지 않는 의원도 많으니, 이런 웃지 못할 현상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다.

국정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실시되지만 '그때 뿐'이라는 데 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으로 점철되는 첫 국정감사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여느 정부 국감때에도 '구악 척결'이란 본질은 같고 겉만 다른 행태로 이어져 왔다.

이유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국감에 오른 사안 대부분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데 있다.

20일만 참고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치인과 대중의 머릿 속에 잊혀진다는 '국감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본색이 바랬다는 것이지, 국감은 여전히 대정부 비판 견제 기능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