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향후 5년 동안 서울에 50만 호 공급 등 총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를 풀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도심복합 사업 유형이 신설됐다. 또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구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를 오는 9월까지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를 뺀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를 부과하는데, 이 기준을 높이고 부과율 구간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 조성을 지속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특히 이번 폭우로인해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도 포함됐다.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고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으로 이달 중 '층간소음 저감·개선 대책', 다음 달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 대책' 등 세부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에 중점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를 공급해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