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토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피력했다.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재벌개혁'의 의지 만큼은 A+급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4대 사정기관도 예전과 달리(?) 정부의 의지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다.

재벌개혁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다시' 다지는 것과도 같다. 사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깊숙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박혀있는 이끼낀 돌을 솎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때문에 정부는 시간이 지날 수록 타협을 했다. 이끼낀 돌을 보고도 못본 척한 대가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유무형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현 정부 역시 그렇게 되지말라는 법도 없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10대 대기업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7% 가량을 차지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재벌의 유혹의 손을 뿌리 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다만 아직은 강공을 펼치고 있는 문 정부가 역대 정부와 재벌개혁에 있어 가장 주안 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재벌개혁의 핵심인 '재벌의 연속성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겠다'는 점이다.

재벌이 대한민국 정치를 우습게 여기는 까닭은 '정권의 유한성'이다. 기껏 5년이다. 반면 특정 재벌은 110년이 넘어 대를 이어 오고 있을 정도로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문 정부는 재벌개혁의 본질이자 핵인 무한성을 깨부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재벌이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수십여개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순환출자 구조 개편을 위한 지주사 전환 체제 가속화와 차명주식, 해외 유령회사, 일감몰아주기,재단 등 경영권 세습을 위해 활용돼온 재벌의 모든 편법 루트를 봉쇄시켜 더이상 '재벌이 아닌 대기업'으로서만 존재하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개혁정책을 보이고 있다.

이때 정부는 주위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 나라 정책이 모두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있는 있는 만큼 재벌개혁으로 인한 손익 계산도 따져봐야 한다.

최저임금제, 시간선택제, 임금피크제, 포괄수당제 폐지 등 근로자의 권리와 환경은 그 어느 정부때보다 개선됐지만, 기업(고용주)은 떨떠름하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고용안정(촉진,창출)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만, 이 나랏돈 역시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자칫 돌려막기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

정부는 재벌개혁 기조는 일관되게 하돼 방법을 다시한번 다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재벌이 무한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과도한 상속세·증여세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세율(50%, 최고 65%)을 적용하고 있다. 재벌 중 일부는 수천억원을 상속세로 납부 중이다.

당연히 칭찬받아야 마땅하나 재벌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오면서 일궈놓은 재산을 (칼만 안든)정부에 고스란히 바치는 기분이 들법도 하다.

즉 세율을 조정해야하는 지적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같은 지적은 현 정부 이전부터 나왔음에도 조율이 이뤄지질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재벌의 탄생과 속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개혁은 일방만해서는 안된다.

같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가지 방안 중에)세율을 낮추돼 낮춘 세율만큼은 강제성을 띈 경영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재벌 입장에서도 세금을 줄이고, 다른 회사도 아닌 자기 회사에 자기 돈으로 투자도 하니 썩 괜찮은 방법일 법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