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가는 고령화 사회..."건강보험재정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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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가는 고령화 사회..."건강보험재정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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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의 고령화 사회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한국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인구(735만6106명)가 전체 1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5177만8544명인 것으로 전년도(5169만6216명)보다 8만2328명(0.16%) 증가한 수치다.

전체 인구 5177만8544명 가운데 여자는 2592만2625명(50.1%), 남자는 2585만5919명(49.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만6706명 더 많았다.

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 이후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증가폭을 보면 2008∼2009년 23만2778명이었지만 2016∼2017년에는 8만2328명에 그쳤다.

주민등록 세대 수는 2163만2851세대로, 2016년말보다 33만8842세대가 늘었다. 세대당 인구는 2.3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735만6106명)는 전체 14.2%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을 위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8∼2017년 0∼14세 비율은 매년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016년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비율(13.5%)이 0∼14세 비율(13.4%)을 넘어섰다.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화 정도를 보면 시·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는 전남(21.5%)이 유일했다.

군에서는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 되는 곳이 전남 고흥(38.2%) 등 70곳으로 군 전체 82곳의 85.4%로 파악됐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보험재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7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723억원이던 요양병원 진료비가 지난해 4조 422억 원으로 늘었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도 지난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지난해 25조187억원으로 2.5배가 증가했고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도 같은 기간 3배 늘었다.

건강보험 노인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도 지난 2008년 29.9%에서 올 상반기 39.9%로 올랐다. 

김광수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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