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급할수록 돌아가라!’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정책에 알맞은 속담일 수도 있다. 가상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 일지도 모른다.

최근 금융권 최대의 이슈는 누가 뭐래도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거나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리며 투자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도 적지 않다.

오락가락하는 건 국민뿐만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지 몇시간만에 철회한 데 이어 이달 30일 부터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한다.

반발이 거세다. 취임 후 줄곧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갈피를 못잡는 가상화폐 정책에 소폭 떨어졌다.  

청와대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의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들끓었다. 시대 흐름 상 4차산업혁명에 맞물리는 현상이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정부가 일반 선량한 투자자들까지 투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올라왔다.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 시장은 투기, 탈루, 자금세탁 등이 목적인 세력들이 많으며 소량을 투자한 개미들은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으로 가상화폐 규제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가상화폐의 투기조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쪽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가상화폐 도입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진통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을 바라는 쪽이 극명하게 나뉜다. 

이런 와중에 29일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정이 해킹당해 약 5600억원 가량의 가상화폐가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방통위에서 지난 달 점검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보안 점검에서 낙제점을 받은 바 있다.

가상화폐가 4차산업혁명의 밝은 면이 되려면 정부차원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저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이뤄지는 강력한 규제보다는 거래소의 보안강화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