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농현상으로부터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귀농보조금’이 가짜 귀농인들의 쌈짓돈 역할을 한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다.

귀농보조금은 도시에서 생활하다 귀농하는 사람들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만족시킨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유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귀농보조금을 받은 한 귀농인의 주소지에는 허허벌판만이 남아있었다. 귀농을 했다가 다시 떠났지만 귀농보조금인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 귀농인은 농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농사에 쓰지않고 다세대주택 등의 건물을 세우고 농약가게를 열기도 했다. 이 귀농인은 자신명의의 사업자명의가 있으면 귀농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차명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농약가게를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경북 상주, 강원 횡성 등의 귀농 기초 자치단체 8곳을 점검한 결과, 이러한 형태의위법행위 505건을 적발했으며 부정으로 사용된 액수는 무려 171억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귀농지자체들은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귀농보조금이 허술한 관리로 쓸데 없는 곳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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