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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② 문재인 정부 1년, 잘한 일과 못한 일] 금융 안정성·공익성 확보, 일부 경제정책에는 물음표  투기 억제책 논란 야기...강남 불패는 여전  

[뉴스락] 2017년 5월 10일,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1주년을 맞이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1년 국정운영 평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인수위 없이 활동을 시작해 정권 초기 인사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출범 1년여를 맞는 지금까지도 60%대 이상의 높은 국정운 지지율을 유지해오며 국민 사랑을 받고 있다. 아직 평가를 하기에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1년간은 적폐청산으로 점철되는 '정치', 혁신 일자리 육성을 외친 '경제', 남북평화 무드 조성에 사활을 건 '외교' 등에서 두드러진 국정운영 정책을 펼쳤다. 이에 <뉴스락>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한 일과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로 다뤄보고자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밝힌 주요 경제공약은 ‘일자리 창출’·‘재벌개혁’·‘청년 지원’·‘골목상권·농어촌 경제 활성화’ 등이었다.  

출범 후로 문 대통령은 국정 5대 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선정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거시적 흐름에서 볼 때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크나, 일부 정책의 성급한 추진 등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금융 안정성 조기 확보..긍정적 평가  

통화 스와프 대상 확대 및 기존 협상 연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제 정책 중 하나다. 

통화 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가 미리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제도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춤과 동시에 외화 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된다. 외화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불린다. 

역대 정부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미·일·중 3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3국 모두 여러 외교적 이유 등으로 최근 우리나라와의 통화 스와프 협정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들 3국 외 통화 스와프 체결 대상을 적극 모색했고 사실상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는 캐나다·스위스 등과 통화 스와프를 맺는데 성공했다. 

특히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는 한도 제한이 없으며 만기가 특정되지 않은 상설 계약이란 점이 주목을 받았다. 
스위스와도 11조2천억원 규모에 3년 만기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도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계약에 합의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성과는 정권 초 외환 시장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 

◇가계부담 절감 모색...통신 기본료 폐지는 요원 

문재인 정부는 가계 부담 절감 정책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9.3% 인하했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부담이 여전해 ‘제살 깍아먹기식 인하’란 란 지적도 있으나, 가계당 월 7천400원의 가스비 절감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는 의견이 더 크다. 

기존 27.9%였던 대부업 최고 금리도 25%로 인하했다. 대부업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금융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으나,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고려할 때 긍정 평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소멸시효 채권 소각에 적극 나선 것 또한 금융소외계층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권이란 점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폭리 지적이 적지 않았던 가계 통신비와 관련해서도 기존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존 공약이던 통신 기본료 폐지가 거대 통신사들의 반발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1월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미국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상당하나,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노동시장 개선 시도...찬반 양론 엇갈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노동자의 임금 삭감 우려가 컸던 임금피크제를 박근혜 정부 이전 상태로 환원시켰다.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노사간 사회적 대화 복원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다만 도입도 폐지도 정부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전히 일방통행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밝혔고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긍정론이 크나, 갑작스런 부담 확대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에 반발 경비원 집단 해고 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공공부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선 의도는 좋으나 성급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줄이려다 보니 신규 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관련 교사 증원 계획에 대해선 줄어드는 인구를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비난론도 상당하다. 

◇투기 억제책 논란 야기...강남 불패는 여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암호화폐 거래 등 투기 조짐이 있는 시장에 대해선 적극 개입 및 규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까지 비난 여론이 더 큰 편이다. 

일단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6·19 정책은 강남 부동산 폭등과 강남 외 지역 부동산 폭락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가 대책 또한 내성이 생긴 강남 집값을 잡기보다는 타 지역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에 보유세 도입 의견까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부터 광풍 조짐이 보이며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까지 생겨난 암호화폐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투기 억제 정책을 추진 현 정부의 젊은 층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 부처간 혼선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김영수 기자  koreain_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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