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헌정 사창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로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와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국정 업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분간 맡게 될 것이며,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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