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선언의 지속한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합의서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과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의 선언문이 흐지부지 된 것에 의식한 지시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른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체결, 비준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된다. 국무회의 심의나 대통령 비준을 거치면 공포가 가능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연결 등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안건이 포함돼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지시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합의했다”며 “전 세계가 바라던 한반도 평화와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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