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악법도 법이다. 정말 그럴까? 1988년 10월 16일 서울올림픽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탈주범 지강헌은 한 가정집에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든 중 이런말을 했다. "돈 없고 권력 없이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하야 시킬 정도로 국민의 힘은 막강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 법치국가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차명주식을 보유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에 대해 앞서 추징금을 내리고, 관련된 그룹 산하 계열사 3곳에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추징금은 2000억원. 과태료는 총 5900만원. 

이번 철퇴 결정에 늦었지만, 박수라도 쳐주고 싶지만,  사실 신세계 오너 일가 뿐만 아니라 재벌 오너일가에 대한 차명주식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는 십년이 넘게 계속돼 왔다. 일반인에게는 거액이지만, 이들에게는 이미 껌값 수준이다. 긴 세월 동안 회사는 몇배로 커졌으니깐 말이다.

미국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와 다르게 부자들을 위한 전면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이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전락하면 안된다. 대미 관계를 고려해 트럼프 정책을 따르려는 세력에 선동되어서도 안된다.

악법은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