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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재벌개혁 리뉴얼 ㊤ ] 10대 그룹, '죽거나 살거나' 기로에 서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1년 평가 '절반의 성공'...강공모드로 전환?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편 속속 나섰지만 알고보면 경영권 승계 유리하게
실적 악화에 조직 슬림화 과정 속 고용 불안 가속...근로 개선 요원

[뉴스락] 반기업 정서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물컵 하나가 나비효과가 돼 이정도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지 아무도 몰랐다.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벌개혁 기조에 변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사정당국이 여타 재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LG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것.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세한 국세청, 검·경 등 사정기관이 재벌개혁을 위해 앞장서왔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재벌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재벌에 자벌적 쇄신을 주문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으레 그래왔듯이 유한한 정권 시절에 소나기를 잠시 피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재벌개혁에 대한 리뉴얼 작업을 단행한 듯한 모습이다. 

<뉴스락>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3회에 걸쳐 30대 그룹의 현 상황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빨간불'...깊어지는 고민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부재 이후로 시종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나마 최순실 사태에서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이 1년여만에 풀려났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날, 삼성증권은 사상 초유의 유령 주식 사태를 촉발 시키며 찬물을 끼얹었다. 

뿐만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노조 와해 정황 등으로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고민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해결이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냈다. 우리사주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데 있어 실무자의 기입 실수로 기존의 주식보다 1000배의 주식이 더 배당된 것이다. 이에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과 관련한 내부 시스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를 배당받은 직원의 일부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일었다. 또한, 주식 매도에서 온 수익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삼성증권의 주가조작 논란까지 일었다.

금감원 또한 삼성증권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의 문제를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발표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의 두번째 고민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뻥튀기 시켰다는 의혹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제일모직으로 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즉, 제일모직 가치가 높을수록 이 부회장이에겐 유리하게 작용된 셈이다.  삼성물산의 주주를 포함해 앨리엇등은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국민연금의 찬성 의사로 결국 두 기업은 합병에 성공했고 삼성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 33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수직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연히 시기가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감원의 판단을 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 이에 삼성이 국내 저명한 회계 교수들까지 내세워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논리와 법리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세번재 고민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이다.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으로서는 이번 노조와해 의혹을 어떻게 해결해느냐에 따라 경영방침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의혹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압수수색하던 중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문건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책을 비롯해 노조 가입자가 과반이 되면 회사를 폐쇄하라는 지시 등 노조와해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지사 중 7곳이 넘는 지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한 검찰은 지난 14일 공작을 지시한 간부 중 전무 1명을 구속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현대차그룹, 실적 하락에 옥죄여오는 압박수사 '끙끙'…다음 타깃은 어디?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은 국내외 안팎으로 악재를 마주하고 있다. 추락하는 실적과 평판 그리고 옥죄여오는 사정당국의 압박수사로 숨쉬기조차 버거운 모양새다. 

현대차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코앞 두고 지배구조 개선안을 전격 발표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정몽구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이다. 현재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9.9%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정 회장 부자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현대차는 지주사격 역할을 하게 되는 현대모비스가 영위하고 있는 모듈 및 AS 부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합병한다. 이에 현대차는 정 회장 부자→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글로비스·현대제철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비율은 0.61대 1이다. 현대모비스는 비상장사로 분류되며 현대글로비스는 정 회장 부자가 지분은 29.9%다. 일각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합병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비율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국세청 조사1국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당국이 정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다시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 계열사 간의 일감몰아주기로 정 부회장에게 돌아가는 이익 등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또 있다. 최순실 사태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비위 의혹이 점화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현대차 1차 협력사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마친 직후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대차 1차 협력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종적으로 다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전망이 일던 시점에 국세청 조사4국은 다스 경주 본사까지 내려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정부가 현대차와 MB와의 커넥션에 더욱 칼 끝을 겨누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현대차는 또한 MB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를 포함해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매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이어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현대차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중 10억원을 대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스는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로 현대차와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현대차와 다스의 커넥션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지난 2008년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불과 2개월 후에 MB에 의해 사면을 받았다.

또한, 현대차는 다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B 취임 첫해인 2008년 다스의 매출은 4540억원이었지만 2013년 임기를 마친 후 다스의 매출은 1조원을 넘기며 급성장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3월 참여연는 현대차가 다스에 알짜 계열사를 매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가 다스에 계열사 현대엠시트를 헐값에 매도하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MB에게 주는 뇌물로 알짜 계열사를 일개 납품업체인 다스에 매도하려는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전제 하에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실제 체결되지 않은 계약으로 참여연대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 LG그룹, 돌연 압수수색에 아연실색…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리뉴얼 신호탄?

재벌 오너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LG그룹이 최근 검찰 압수수색을 받자 아연실색하는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LG그룹  여의도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재무와 회계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LG 오너 일가의 수백억원대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대체로 의외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재벌 오너 일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노동), 중기 및 협력사(상생) 등 측면에서도 개선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LG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중적 측면에서의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LG는 주력계열사들이 하나같이 수년째 불법하도급 논란에 휩싸여 있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수탁사 직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가 하면 할당량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와 LG유플러스 수탁사지부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수탁사지부 측은 “어플을 통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어플을 개발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수탁사지부는 LG유플러스가 판토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토스는 LG그룹 후계자로 점쳐지는 구광모 상무의 지분 7.5%를 포함해 오너 4세들이 총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수탁사지부는 "창고직 업무를 그룹 계열사인 판토스에 이관하며 노동자들이 판토스로의 직고용이 아닌 재하청 외주업체 소속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는다"며 "그룹 계열사인 판토스에 창고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와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롯데그룹, 총수 부재 속 오너 리스크는 여전...구 정권 연루 사건도 진행 중 

형제의 난에 이어 최순실 사태까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현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 구속 수감으로 오너의 부재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롯데 오너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너일가의 구속과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깊은 연관이 있다. 롯데는 박 전 대통령이 케이재단에서 추진했던 하남 사업에 총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케이재단에 관련한 박 전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롯데에게는 악재로 다가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가 유죄의 핵심으로 판단됐지만 그룹의 총수가 연루된 만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또한 신 회장이 구속수감되며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 회장은 줄곧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표이사직의 직위 등에서 해임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한일 양국 간 롯데 통합경영에 난항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사직과 부회장직을 유지한 것은 일본롯데가 한국롯데에 대한 경영간섭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압박수위를 높였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광윤사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도 조속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롯데가 형제의 난이 다시금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연루된 혐의로 사정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일가의 갈등까지 깊어질 가능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 포스코, 반복되는 정권유착 잔혹사…문재인 정부, 뿌리뽑을까 

포스코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은 ‘정경유착’이다. 포스코는 민영화된 이후로도 정권과의 유착은 때놓을 수 없을만큼 역대 정권과 깊이 연루돼 있다.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사정당국의 0순위 척결 대상 격으로 지정된 것에 긴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베트남, 브라질 등의 사업장 자료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MB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비자금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 산토스CMI를 10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이후 68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MB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인수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포스코와 정치권의 유착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포스코건설은 1000억원에 인수한 회사를 68억원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지만 이는 MB의 자원외교라는 명목 하에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베트남 법인의 경우 MB 집권 당시인 2009년과 2011년 베트남 건설 수주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지난해 베트남 법인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상득 전 의원 또한 포스코과 관련된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포스코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해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또한 문화계 비선실세로 불리는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포스코 광고계열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는 과정에서 권오준 회장이 광고발주를 빌미로 포레카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만큼 포스코 또한 차씨와 연루된 혐의에 안주할 수 없다.

이러한 정경유착에 대한 의혹은 권오준 회장의 돌연 사임으로 더욱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의 정권교체와 맞물린 사임이라는 의심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포스코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권교체의 압박으로 인한 사임은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재계 전반에서는 사정당국의 압박이 권 전 회장의 사임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코는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포스코는 다음달 말 차기회장 후보를 결정하고 7월 27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 GS그룹, 구 정권 유착 의혹과 현 정권 기조에 역행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수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조력자로 여겨진다.

허 회장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기금 모금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에 자유롭지 못하다. 허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묵인과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지난 2016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GS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정규직 전환에 있어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되려 비정규직 수를 늘려 비난을 샀다.  

지난해 기준 GS그룹 6개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667명으로 1657명이었던 2016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 또한 9.86%에서 18.48%로 상승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GS건설이 현장채용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시킨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GS건설의 기간제 근로자 수는 2016년 857명에 비해 지난해에는 1929명으로 늘었다.

다수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있지만 GS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 미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GS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GS가 보유한 보헌개발, 승산 등 13개의 비상장 계열사에서 허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각각 20%를 웃돈다. 이는 평균 지분율 84.3% 달하는 수치다.

LG에 대한 돌연 압수수색을 재계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리뉴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범LG가로 분류되는 GS 또한 안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현재까지 전경련 수장을 맡고 있는 허 회장의 입지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 현대중공업, 오너 일가는 실적 악화에도 불구 경영권 승계 작업 '착착'

현대중공업그룹의 최대주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한 대표적인 ‘친박’ 인사다.

정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자신이 ‘친박’임을 자랑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친박’에 칼 끝을 겨누고 있는 만큼 정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또한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지주사 전환 1년을 맞았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정책에 따르는 행보인듯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않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 425억원, 영업손실 123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29.4% 하락했으며 영업손익 부분은 적자전환됐다.

현대중공업은 실적부진의 여파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지난달 3일 현대중공업은 16일부터 29일까지 10년 이상의 사무직과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번 희망퇴직의 규모는 2400여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수주부진이 실적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정기선 부사장으로의 승계작업은 착착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정 부사장은 KCC가 보유한 현대로보틱스(현 현대중공업지주)의 지분 5.1%를 매입해 3대 주주에 올라섰다. 매입가는 3540억원 가량으로 정 부사장은 이중 3000억원 가량을 아버지인 정 이사장에게 증여받았다.

재계에서는 이를 상속세 절감을 노린 행보로 해석하는 한편 정 부사장으로의 승계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실적 악화로 인해 직원 수천명을 사지로 내몰아 놓고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아낌없는 행보를 걷고 있는 현대중공업 오너 일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화살이 언제 꽃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종규 기자  koreaine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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