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사례에서 대략 감이 오겠지만 요약하자면 재개발은 공공성이 짙은 반면 재건축은 사익추구의 성향이 짙다.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도시 내 노후·불량 단독주택과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신축하는 일종의 정비사업이자 공공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며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나뉜다.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돼 노후·불량주택을 법적 절차에 맞게 철거하고 새로 짓는 민간주택사업의 성향을 띤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미관 등 공적인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재개발, 건물 소유주들이 건물 노후 등 사적 필요사유에 따라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는 것이 재건축인 셈이다.

또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최근에는 조합의 불로소득 규제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초과분을 환수하는 제도, 투기 방지 등 목적이 있음)가 강화되면서 공공사업이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주택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