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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재벌개혁 리뉴얼 ㊥] 20대그룹, 갑질에 구정권 유착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지배구조 개선까지 '첩첩산중'국세청, 전방위 ‘현미경’ 세무조사 예고…재벌개혁 리뉴얼 본격화
문 정부 적폐청산의 타깃...구 정권 유착 주홍글씨 꼬리표 떼기 안간힘

[뉴스락] 반기업 정서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물컵 하나가 나비효과가 돼 이정도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지 아무도 몰랐다.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벌개혁 기조에 변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사정당국이 여타 재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LG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것.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세한 국세청, 검·경 등 사정기관이 재벌개혁을 위해 앞장서왔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재벌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재벌에 자벌적 쇄신을 주문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으레 그래왔듯이 유한한 정권 시절에 소나기를 잠시 피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재벌개혁에 대한 리뉴얼 작업을 단행한 듯한 모습이다. 

<뉴스락>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3회에 걸쳐 30대 그룹의 현 상황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 신세계, 中서 쓴맛보고 내수 시장 문어발확장...정용진·유진 남매 분리경영 가속화될 듯 

재계 11위, 신세계그룹은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신세계는 앞서 실적부진의 돌파구로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했지만, 사드보복 등의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한 끝에 국내의 골목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최근 신세계는 소주, 베이커리, 애견, 가구, 생수 등 문어발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소주, 베이커리 등의분야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생수 등의 분야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눈총도 따갑다. 소상공연연합회는 지난달 1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계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또한 신세계의 고심을 깊게 만들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있어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30%에서 20%로 낮춰 자산 5조 이상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의 지분 18.22%를 이명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고 9.83%의 지분을 정용진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어 이 회장 모자의 지분은 27%를 웃돈다. 이는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적용되는 지분율이다.

또한 신세계 지분 18.22%를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고 9.83%를 정유경 총괄사장이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28%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역시나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세계는 이 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신세계와 이마트로의 계열분리가 예상된다. 승계 작업에 있어 분리된 계열 안에서 신세계와 이마트가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게 위해 총수일가의 지분을 20% 이하로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분 일부를 매각해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총수일가의 그룹 내 지배력은 하락하게 된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로 승계를 위한 실탄을 마련했던 총수일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또한 적잖다.

2016년 기준 이마트의 내부거래액은 2570억원, 신세계의 내부거래액은 1408억원. 공정위가 내부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느냐에 대해 재계 전반에 칼 끝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2570억원과 1408억원이라는 내부거래액의 수치는 언제든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창규 KT 회장

◇박근혜 정권과의 유착…’정치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적폐청산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 구 정권과 연루된 황창규 KT 회장은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황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 계열사를 통해 상품권을 사들여 이른바 ‘상품권깡’의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구 정권 실세들에게 4억 30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경찰은 황 회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KT 본사와  KT커머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후원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지난달 황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KT와 관련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것은 KT의 가장 큰 악재로 다가올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강요 혐의에 대해 “최순실씨가 추천한 사람을 채용했고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볼때 강요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KT가 정기 채용 기간이 아닌 기간에 채용을 진행했고 기존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했다”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부탁이라 부담을 느꼈다는 진술 등을 보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요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칼 끝이 겨눠진 구 정권과의 유착 혐의에 자연스레 황 회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사임을 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의 부담이 맞물린 사임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는 만큼 황 회장 또한 안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한진그룹, 총체적 위기에 직면...오너 일가 갑질 횡포에 들끓는 촛불 민심 

땅콩회항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던 지난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인한 수사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정당국은 본래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 혐의에 초점을 맞췄지만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탈세,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속속 드러나 한진 총수일가로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6일 관세청은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4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세청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출입국관리청 또한 한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한진 총수일가의 혐의는 양파 껍질 벗겨지듯 그 실체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관세청이 지난 16일 벌인 압수수색에 적용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으로 앞서 적용된 관세포탈의 혐의에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사태의 주인공 격인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소환돼 15시간 가량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전무의 혐의 입증에는 물컵이 향한 방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진 오너일가의 갑질논란을 넘어 밀수, 탈세 등의 혐의에 연일 관련 기사와 보도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의 부인 이명의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논란 또한 불거져 갑질그룹이라는 낙인이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다. 경찰은 이달 28일 이 이사장을 소환해 폭행, 폭언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모회사의 몸살에 진에어 등 자회사들 또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조 전 전무가 미국국적으로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직을 맡아온 사실과 조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의 직책 없이 70여건의 문서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갑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갑질 근절에 대해 강조한 가운데 밀수, 탈세,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사퇴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촛불 또한 조 회장 일가를 겨누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뇌물제공 혐의’ CJ, 후원금과 회장님 사면 맞바꿔?

CJ는 미르재단에 8억원, 케이스포츠재단에 5억원을 후원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나 지난 2016년 광복 71주년 특사로 이재현 CJ 회장이 사면돼 정권과의 유착에 더욱이 무게가 실린다. CJ는 당시 “창조경제를 응원한다”는 광고와 함께 박근혜 정부를 옹호했다.

검찰은 손경식 CJ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비공개 면담에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이 회장을 사면키로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조원동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사장을 경영일선에서 끌어내리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조 수석에게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부사장이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조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걱정된다는 말 이외에도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뜻은 전해들은 조 수석은 손 회장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CJ와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박 전 대통령과 손 회장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CJ의 영화, 방송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방향을 바꿔라”고 직접 요구했고 손 회장은 이에 “방향을 바꾸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CJ가 좌파성향을 보인다”며 “영화를 잘 만드는데 방향을 바꾼다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 비판적인 콘텐츠 생산을 중단하고 우호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증언들을 확보한 특검팀은 이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루된 발언으로 해석, 지난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

◇’총수 부재’ 부영,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이중근 회장

재계 16위 부영은 이중근 회장의 구속으로 총수 부재 속 지난 18일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현재 이 회장이 받고있는 혐의는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다. 검찰은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부영이 계열사를 이용해 임대아파트 분양 당시 실제 공사비보다 더 높은 분양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했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을 수행해 온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의 자금 15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이 회장의 공판 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전혀 없다”며 “배임 등 상당 부분에서도 주주가 1인에 불과한 ‘1인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제3자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 회장을 형사처벌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부영 계열사 정규직 2700여명을 비롯해 하도급 업체까지 1만명의 생계가 이 회장에게 달려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임대주택사업 폭리’의 혐의로 이 회장의 2회 공판이 진행됐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대림산업, 산적한 악재…’해외 수주 부진’, ‘강남 재건축 공사비 비리’

재계 18위 대림산업은 해외 시장 실적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해욱 부회장의 갑질 사태에 이어 임직원들의 하청사 갑질까지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사정당국의 압박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및 회계 누락에 따른 500억원대 세금추징을 당한 대림산업은 최근 하도급 갑질, 평택대교 부실공사 등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국토부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3조 2876억원으로 전년대비 27.4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925억원으로 전년대비 49.7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시장 컨넨서스 대비 42.7%의 적자를 보인 기록이다. 당기순이익 또한 387억 5100만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실적부진의 원인으로는 해외수주 부진, 강남 재건축 과정에서의 공사비 비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4년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액은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호황을 맞았지만 2015년 46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6년에는 200억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해외시장에서의 부진을 면치 못했다.

또한 지난해 강남 재건축 사업 중 서초 신동아 시공권을 따낸 대림산업은 국토부가 벌인 5개 조합 전방위 조사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혐의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기존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총 500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는 모두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림산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공권을 박탈 당할수도 있다는 분석이 일기도 했다.

한편,  오너 3세 이해욱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운전기사 갑질 사건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이며 현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등기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자숙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임직원들의 하청사 갑질 사건도 불거지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오스만 알 감디 S-OIL 사장

◇’파란 눈’ CEO에도 겨눈 칼날…국세청, S-OIL 세무조사 돌입

지난 14일 국세청이 정유사업 영위기업 S-OIL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0IL은 재계 순위 19위의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가진 오스만 알 감디가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1국을 투입해 원유도입 해외거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S-OIL의 최대주주는 아람코(63.41%)로 아람코는 S-OIL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람코의 자회사 ATC는 S-OIL에 경유 등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원유 운송 부분은 아람코가 2대주주로 있는 사우디 국영사 바흐리가 영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유와 경유를 사실상 모두 아람코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을 넘어 원유 운송 부분 까지 바흐리가 맡고 있는 것을 오스만 알 감디의 일감몰아주기로 해석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 1주년을 기점으로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를 다시금 정조준한 사정당국이 최대주주에게 일감을 몰아준 S-OIL을 타켓으로 설정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국내 정유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높은 배당으로 해외로 돌아간다는 비난 또한 여전하다. S-OIL이 지난해 책정한 배당금은 6870억원으로 63.41%의 지분을 보유한 아람코가 챙긴 배당금은 4356억원 가량.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람코가 챙긴 S-OIL의 배당금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 지배구조 개선 안갯속…일감몰아주기에 공정위 압박 수위 높여 

금융권 중 유일하게 재계 20위 안에 랭크된 미래에셋그룹은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타 금융사에 비해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계열사 간 출자,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동반 부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방안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6월 네이버와 서로 자사주 5000억원을 맞투자했다. 금감원은 이를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편법으로 해석했다.

본래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지 않은 기업은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네이버와 서로의 자사주 5000억원씩을 교환해 네이버의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결국 네이버와 상호간 5000억원의 자본 증가 효과를 얻은 셈이다.

또한 차입자금으로 계열사 자본을 확충하는 것 역시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현재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91.87%를 박현주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자기자본의 150%를 초과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을 뿐더러 금융지주사법상 정부가로 합산한 자회사 보유 지분가치가 총 자산의 50%를 초과할 경우 강제로 지주사 전환을 해야만 한다.

지주사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1조원 가량 소요되는 자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주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50%를 보유해야 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상장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은 각각 18.62%와 19.01%. 두 회사의 지분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자금은 1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주사 전환이 시장과 민간의 기대에 미치는 행보로 여겨지는 현재시점에서 미래에셋을 향한 눈총이 곱지 않다. 미래에셋대우가 한국투자증권을 제치고 업계 1위로 다시금 올라섰지만 지주사 전환에 대한 미진한 움직임은 지난해 기준 분쟁 소송 건수 120건으로 업계 1위를 기록한 미래에셋대우의 불명예와 맞물려 소비자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 또한 적잖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현미경’ 세무조사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볼 전망이라 밝힌 국세청의 움직임 또한 미래에셋에겐 골칫거리로 다가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손실을 이유로 지주사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미래에셋을 향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사정당국의 칼 끝이 언제든 겨눠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종규 기자  koreaine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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