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3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서 또 해답을 찾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회동 당시 모습/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여야 입장 고수로 인해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되지 못했던 1~2월 국회에 이어 3월 국회 역시 ‘스톱(Stop)’될 전망이다.

25일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 10시경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 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는 서한을 보내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인 24일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할 것”이라고 말해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는 접어두더라도 3월에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일정을 조율했지만 결국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신재민·김태우 청문회 등 여당과 관련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와 연관 없는 정쟁용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오찬까지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져 3월 국회 역시 암초에 부딪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인터뷰에서 “진행된 것이 없으며 더 논의해 국회가 정상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이라고 봄이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안 왔다”고 말했다.

1~2월에 이어 3월 국회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 전망되면서 당장 시급한 민생 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유치원 회계 투명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 보류돼 있다.

또, 지난해 말 정신과 환자 폭행으로 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 등 여러 비쟁점 법안들도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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