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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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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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신 정책자료 및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해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참고자료를 발간해왔다.

오늘 발간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기존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및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합발간해 가독성을 제고했다.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02건의 정책주제 및 147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음과 같이 9권으로 나눠 수록했다.

정치행정 분야는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로 나뉜다. 경제산업 분야는 4권(정무위·기재위), 5권(농해수위), 6권(산자중기위·국토위)이며, 사회문화 분야는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각 상임위원회의 연례적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종합 정리해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의정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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