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점 임대 매물의 공실률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막대한 국가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자윤한국당, 부산 남구갑)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으로 부터 받은 '국책은행 지점 공실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업은행 지점의 공실률은 35.5%, 산업은행 공실률은 18.1%에 달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임대 사무실이 존재하는 지점의 수는 총 71개 지점에 사무실 수는 152개(56,097㎡)이며, 이 중 37개 지점 내 54개(35.5%/20,843㎡) 사무실이 공실이다.

산업은행은 임대 사무실이 존재하는 지점의 수는 15개 지점에 72개(38,084㎡) 사무실이며, 이 중 7개 지점 내 13개(18.1%/9,139㎡) 사무실이 공실이다.

문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 내 임대 사무실 공실의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실 사무실의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5년 이상 공실 상태인 지점 사무실 수가 23개로 전체 공실 매물의 42.6%나 되었으며, 산업은행 역시 5년 이상 공실 사무실 비율이 38.5%(5개/13개)로 가장 많았다.

가장 오랜 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매물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경기도 안산시 반월서 지점으로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7년 동안이나 공실로 남아 있으며, 산업은행은 경북 구미시 지점으로 지난 2008년부터 11년간 공실로 임대매물이 나와 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점 내 임대사무실 공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지방에 소재한 국책은행 지점은 해당지역 경기침체로 점포 주변 임대 매물이 다량 발생했고,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공실이 장기화 중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점 내 상당 수준의 임대 매물 공실로 인해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 내 공실 매물의 임대료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54개 사무실의 임대료는 보증금 13억 4168만 1천원에 월세 1억 2656만 4천원이며, 이를 전세로 전환하면 총 139억 9807만 6천원이나 됐다.

산업은행의 경우 13개 공실 사무실의 임대료는 전세 24억 4220만원과 보증금 10억 9천만원, 월세 810만원인데 이를 전세로 전환하여 합하면, 총 43억 4220만원이나 되었다.

즉, 국책은행 지점 내 과도한 공실 사무실로 인해 막대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물 관리비용 등 은행 부담분이 증가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점 내 임대 매물 공실의 장기화는 결국 은행의 부담분이며, 이는 국고의 손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피스 등 상업용 건물을 주로 다루는 부동산 중개법인 등을 활용하여 자가점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임차인 물색 및 공실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은행 지점 내 공실을 어린이 도서관,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무실로 이용하는 사회공헌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책은행 지점의 공실 매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