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정부 코로나19 긴급자금 지원, 자영업엔 그림의 떡”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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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정부 코로나19 긴급자금 지원, 자영업엔 그림의 떡”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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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뉴스락]
이용주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과 보증지원 위주의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이용주 의원(여수시갑, 무소속)이 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2만4486명의 소상공인이 1조2620억원 규모의 긴급애로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도액 200억원을 63배가 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신청자 대부분은 음식업과 숙박업, 소매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영애로자금 신청자(2만4486명)에 비해, 실제로 지원 가능한 건수는 전체 3.6%인 875건(428억4700만원)에 불과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2만3611명(1조2191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접수 대비 지원 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지역으로 1411명(725억5990만원)이 신청했으나, 실제로 지원받은 자영업자는 전체 0.6%인 8건(4억3300만원)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2232명(1156억5500만원) 신청자 중 1%인 23건(11억7500만원)만 지원했고, 대구 1329명(773억3200만원) 신청자 중 1.9%인 26건(11억3000만원), 인천시 698명(405억7400만원) 신청자 중 1.9%인 13건(5억9100만원), 울산시 150명(64억4000만원) 신청자 중 2%인 3건(2억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신청접수 대비 지원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290명(663억300만원)이 신청했고 14%인 180건(97억6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596명 중 63건(10.6%), 서울시 2,525명 중 99건(3.9%), 대전시 827명 중 30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확보된 200억원 이외에 코로나 대응 긴급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5000억원을 2차로 추가 지원하고, 추경예산이 통과될 시 1조4200억원을 2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지만, 신청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용주 의원은 “정부는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이미 확보된 재정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설 계획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의 정부 재정이나 추경예산 지원으로는 자영업자들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인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기료 및 수도료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감면, 4대 보험료 등을 직접 지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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