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 대응할 석·박사급 연구 인력 양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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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 대응할 석·박사급 연구 인력 양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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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과 청년층의 인적자원 수준이 한 국가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교육 이수율이 중요한 지표다.

교육 이수율(educational attainment)은 전체 인구 중 특정 교육단계를 이수하고 그 교육단계의 공식적인 이수자격(최종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9년 기준 69.8%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45.0%에 비해 24.8%p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대비 9.2%p 증가해 OECD평균인 8.7%p 증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76%으로 OECD평균인 85%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의 부족, 공공부문과 대기업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장기화, 전공분야와 직업 간의 높은 불일치율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사급 이상 이수율은 49%으로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다. 다만, 학문분야별 핵심 연구인력에 해당하는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해 OECD 평균 15%보다 12%p 낮은 수준으로,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 학사학위급 이상의 이수율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 수준이나, 석·박사급 이수율은 하위권인 셈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정부는 학문분야별·신산업분야별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수요 및 공급 등을 전망하고, 핵심 연구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교 및 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은 대학원 교육·연구의 내실화 및 정성적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둬 석·박사급 양성 인력의 질과 교육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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