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의사당전경 [뉴스락]
사진 국회의사당전경 [뉴스락]

[뉴스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계속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4일 첫 소위 논의에 대한 정부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여부 △사업주 처벌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1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본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소위를 불참한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오라'는 입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