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방 의무 다한 장병 목돈 마련 지원 등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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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국방 의무 다한 장병 목돈 마련 지원 등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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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등이 개인별 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는 저축상품으로 기본금리 5% 이상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p 추가이자)이 부여되는 상품인데, 제20대 국회에서 이 중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그간 장병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못 했었다.

이에 국방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재논의해 엄밀한 심사 끝에 통과시켰다.

한편,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2021년 9월부로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사망했거나 참전했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해 처리했으며, 소관 법률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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