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신고,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상태바
[기고] 공익신고,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뉴스락] 공익신고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471개 법령)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ㆍ제보하거나 조사, 수사 등에 자료를 제공ㆍ협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공익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비공개 요청해야 함에도 일부 국민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신분이 노출되거나 분쟁에 휘말려 가족과 협조자 등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익신고를 할 때는 행정전문가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기관 등에 신고해야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한 때도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여 불이익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비동의했음에도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알려주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공익신고자 보호에 주의가 필요하다.

뉴미디어콘텐츠팀 기자
뉴미디어콘텐츠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 koreain112@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