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이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시행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 중 최대 10만원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라면 증가액 10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니까 최대 10만원을 캐시백 받기 위해선 전달보다 100만원을 더 소비해야 한다.

10만원을 받기 위해 소비를 2배로 늘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것이다.

정부는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7000억원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상위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 기조 아래 이 중 얼마만큼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몫으로 돌아갈지 미지수다.

시행 시점과 대상 업종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

확진자수가 나날이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자영업자들에 와 닿기란 쉽지 않다.

온라인 부문이 사용처로 포함되면서 온라인 판매나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혜택을 보기도 힘들어졌다.

시점도 기준도 취지와 엇나간 채 밀어붙인 이벤트에서 진정한 ‘상생’을 찾아보긴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계층 간 괴리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