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은행에 대여하고 있는 정책금융 자금이 중개은행의 '이자 장사'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은행들에 연리 0.75%로 매년 5조9000억원을 대여해왔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를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 시 적용한 평균 금리는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에 달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 받았지만, 높은 금리로 대출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지원 금리가 0.25%로 낮아졌지만, 은행의 대출금리는 2.85%로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중 은행의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을 예로 들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3.63%이고 시중 예금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71%로 0.08%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그 차이는 0.12%p에 그쳤다.

용 의원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반영해 동 프로그램에 따른 중개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1%p 내외 낮아져야 한다”며 “중개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이번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제도와 감독의 정비를 주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