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있다. 

해당 정책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4일 해당 프로그램 신설 발표가 나간 뒤 일부 청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29살 청년 A씨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그럴거면 나도 빚내서 투자할 걸 그랬다"면서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A씨는 "대출받아서 호의호식하고 한탕 노렸던 2030의 이자를 갚아준다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프로그램 미해당 청년들은 이 같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알았음에도 투자한 청년들의 이자를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청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당 정책은 원금이 아닌 일부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 유예조치를 하는 정책이다"라며 원금을 탕감해 준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은 이유를 불문하고 신용점수 하위 20%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내부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빚투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직, 폐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한 청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신용회복제도라는 큰 틀에서 항상 운영이 되어왔고 이번 제도로 보강이 된 것이다"라며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보강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의 빚을 깎아준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은 국가의 예산이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채권기관들의 동의를 받아서 상환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해 상환 스케줄이나 이자를 감면하는 등 방법을 써서 일부라도 상환을 할 수 있게끔 지원 하는 것" 이라며 세금 투입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해명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