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층간 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인 '주택 250만 호+α 공급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 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에서 300mm로 두껍게 하면 층간 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점검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도 시행돼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