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기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간하던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이 2021년 4분기를 마지막으로 발간 중단됐기 때문이다.

해당 통계는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 시작해 2009년부터는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실태를 분기별로 전했다. 

기존 제공하던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하거나 워크넷에서 구인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에서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해 내부 전산에 들어온 구인구직 신청만 모수로 잡아 통계를 내왔다.

이 부분이 발간 중단의 주요 원인이 됐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민간 업체의 구인구직 정보는 알 수 없어 통계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은 발간 중단된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보다 더 포괄적인 정보인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 선택은 최선이었을까.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든 나라'라고 불린다.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 없는 장애인을 직장동료로서 만나기란 더욱 힘들다. 우리나라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각각 전체 직원 3.4%, 3.1%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향을 택했다.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료를 더이상 발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자료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있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 지속 발간해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 고취시켜야한다.

발간 중단 대신 민간 업체와 협력해 관련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거나 오차 범위나 모수를 표기해 사전에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간 중단 선택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궁금증을 분기마다 해소할 수 있던 기회를 앗아갔다. 국가와 관련 기관은 대한민국의 모두가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현실을 빠르게 짚어내고 국민의 관심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면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이 있어야만 그들을 더 들여다볼 수 있다. 관심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사 한 줄, 통계 한 번 보는 것에서도 작은 관심의 씨앗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장애인 단체와 협회 그리고 유관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까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