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역 휴게소 운영권을 놓고 각종 송사에 휩싸인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공이 휴게소 관리감독에 대한 주체이면서도 운영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직무유기와 갑질 행태가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휴게소업계에 따르면 청송휴게소를 비롯한 안성휴게소, 공주휴게소, 제천휴게소, 여산휴게소 등이 운영권을 두고 법적공방이 벌였다.

그 중에서도 청송휴게소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일부 매장이 문을 닫아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다.

도공은 2016년 개통한 청송(상‧하 방향)휴게소의 운영권을 입찰 방식을 통해 태경그룹 계열사 남영전구에 5년간 위탁했고, 돌연 '부실 관리'를 이유로 1년 앞서 남영전구의 운영권을 회수해 갔다. 

대개 휴게소의 운영은 원청인 도공, 하청인 운영업체, 재하청인 입점업체 등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휴게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

당시 하청사 남영전구는 재하청 H사에 입점 매장 등의 관리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등 약 5억원의 투자비를 H사가 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남영전구가 도공으로부터 1년 앞서 운영권을 회수당하면서 H사 역시 5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떼이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H사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휴게소 내 매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공은 입찰을 통해 B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휴게소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있는 줄 몰랐던 B사는 졸지에 H사와 법정 공방의 당사자가 돼 버렸다. 

도공은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H사의 유치권 및 투자비 등에 대한 아무런 해결 없이 모든 책임을 B사에게 떠넘겼다.

B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남영전구와 도공은 B사(원고)의 뒤에 숨어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최근 1심 법원은 실질적 주체가 아닌 B사가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사의 유치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쯤되면 뒤늦었지만 도공과 남영전구가 전면에 나서 해결을 할 법도 하지만, 끝내 이들은 '갑의 위치'에 서서 B사 뒤에 또다시 숨었다. 현재 B사는 항소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휴게소를 관리‧감독해야하는 도공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공이 휴게소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거나 책임을 떠넘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도공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 운영업체 남영전구의 대표도 도공 고위임원 출신이다. 청송휴게소 건으로 자진사퇴한 유 모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2번의 교체가 더 이뤄졌는데, 전부 도공 출신이다.

실제로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도공의 휴게소 운영 등을 둘러싼 인적 및 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갑질, 직무유기, 낙하산, 재취업 문제 등 온갖 병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퇴직자 비율이 54.7%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도공은 언제나 귀를 막고 입을 닫아 버렸다. 

지난 2월 취임한 함진규 사장은 “국민 편익 증진과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실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 말했다.

결국 빈말인 셈이다. 

지난 24일 죽전휴게소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공사는 이익을 국민 혜택으로 돌릴 수 있을지 항상 염두에 둔 채로 모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도공이 스스로 바로 설 마음이 없다면, 상부기관인 국토부가 나서서 도공의 상생과 협력 없는 썩은 정신을 바로 세워야겠다.